의사의 전망은 밝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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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수 없는 사실은 앞으로 급증하는 의료수요로
진료량 자체는 크게 늘어날 것이란것
다만, 한국은 미국과같은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대부분의 진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 존재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이란것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최초로 7%대에 진입함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한도는 8%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진료량이 늘어난대로 진료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것
의사가 아무리 정당한 진료를 했더라도 정부가 지급을 거절하면 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음. 환자에게 받으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환자에게 받는거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 영업정지 대상임.
결국 의사들의 미래는 국회가 결정하게됨
그런데, 과연 의사들을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결단을 국회에서 할 수 있을까?
건보료율을 인상하는건 보수정권에서도 하기 매우 힘든 작업.
근데 민주당은 어떨까? 과연 순순히 협조할까?
의대의 미래는 결국 정해져있음
00년대 초반에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리자
차등수가제네 심평의학이네 해서, 진료비를 크게 삭감함
2010년도 넘어서 재정이 안정화되자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풀었고, 의사들의 수입도 의사친화적 정책을 따라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지만 곧 과거로 돌아감. 누가봐도 돌아갈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런데도 좋다고 말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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