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2024-06-18 11:37:59 원문 2024-06-18 10:10 조회수 3,180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460568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
-
09/08 11:03 등록 | 원문 2024-09-07 17:00 0 0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최연소인...
-
9월 수능 모평, 이의신청 123건…"국어 24번 오류 아닌가요"
09/07 19:50 등록 | 원문 2024-09-07 18:42 5 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
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09/07 11:26 등록 | 원문 2024-09-07 10:02 23 1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 사망…코로나 백신 부작용 3년 투병
09/07 10:32 등록 | 원문 2024-09-06 06:52 3 3
그룹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이 사망했다. 향년 41세. 이태근은 3일 고향인 충북...
-
"엄마가 깔아줄게" 수능 보는 학부모들…효과는 [사실은]
09/07 09:37 등록 | 원문 2024-09-06 20:36 2 3
올해 수능 시험을 자녀와 함께 보겠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택 과목에서...
-
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09/06 20:14 등록 | 원문 2024-08-28 10:41 2 3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
.
나라진짜xx없네 ㅋㅋ
혹시 이거 사건번호 좀 찾아주실 분 계신가요
나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