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에 비방 댓글’ 박광일, 항소심도 집유
2024-06-18 15:55:20 원문 2023-02-05 18:36 조회수 3,526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4629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 강의, 운영 방식을 비방...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4명(보수2·진보2) 최종 후보 등록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18:32 0 5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총 4명(보수2·진보2)이 27일...
-
서울교육감 조전혁 22.9%…정근식 15.8%, 조기숙 15.1%[한길리서치]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19:00 3 1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후보...
-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15:26 6 11
27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가 27일 결선투표 직전 연설을...
-
[단독] 軍, 철거한 전방·주둔지 CCTV 1300개 '中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설정돼 있었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21:02 3 3
[앵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군 전방부대에 설치했던 CCTV에...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4 12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
09/27 00:17 등록 | 원문 2024-09-26 20:12 3 2
5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내년 1월부터는...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09/26 20:03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3심까지는 안갔나보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