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너가 밉다 0
나를 몰라주는 너가 밉다 내로남불심한 너가 밉다 그래도 너가 미운거지 내가 미운건...
-
국어 질받 0
[ 본인 소개 ] 고1부터 4년 동안(고123반수) 현장에서 본 모든 교육청/평가원...
-
1. 내가 고능아 되고 싶다. 또, 고능아임을 증명하고 싶다. 2. 나는...
-
독서만 들을까싶은데
-
돌대갈 진짜
-
하 외롭다
-
솔직히 브크 1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체화된단 느낌보단 이원준 똑똑한걸 영상으로 보는 느낌임
-
강사이름 적어주면 15
들어본 강사면 특징 얘기해봄. 아니면 이미지(강사아님) 얘기해봄
-
화작 공부법 0
화작은 그냥 모고 꾸준히 풀고 틀린거만 잘 확인하면 됨? 화작에서 3개이상 안까이는게 목표임
-
고능아 테스트. 1
수능.
-
얼버기 1
요즘 잠 중간에 자꾸 깨네 ㅠ 뒤척이다 다시 자야지
-
오늘 할 일 4
국어 브크 강의 1개 수학 기하 누런 theme 1개, 수1 드릴 오답 다시 보기,...
-
노래 추천 1
Jpop 싫어하는 분들은 유감입니다 22 요아소비 작곡 담당 Ayase님이 만드셔서...
-
내가 털알러지가 있어서 시발.
-
알림창 거의다 은테네 10
으 옯창들인가봐
-
반수생인데 님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1
1학기 초부터 수능 공부를 하면서 중간 전까진 출석 꼬박꼬박 하고 과목 6개 중에...
-
그러나 공부하지 않았다..! 실력메타로 쇼부다
-
강민철 - 올라운더, 대충 뭘들어야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얘로 시작하면 대체로...
-
투잡이라고 하니까 먼가 이상한데 개원(또는 개국)하고 페이 고용해서 남는 시간에...
-
굿밤
-
슬프당 3
내짝은 어디에 2시까지못자면 걍공부함
-
몇달 걸릴까요? 이번주 종강하자마자 시작하면 9월전까지는 가능한 양인가요??...
-
오늘 한 것 시발점 수2 워크북 ~33강 컨디션은 여전히 별로였지만 오늘로 수 2...
-
잠실역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목이 꺾였었는데 그 상태로 롯데월드에서 놀다 오긴...
-
안녕하세요!! 이번 6모는 61점이고 높3~낮2를 목표로 하고있는 허수 현역...
-
자기가 그럴땐 몰라놓고 남이 자기랑 똑같은짓하니까 겁나 화내고 짜증내네 그냥...
-
승리로 갈아탈까 0
할 수 있었다 듣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
거북이 1
이거 때문이었구만
-
기하 개념강의 추천좀 10
해주세요
-
반수 성공라인 1
현역 평백 72에서 재수 후 작년 평백 91.x로 건동홍 공대 최초합해서 다니고...
-
현실은 가면 갈수록 피코같아짐
-
국어: 거북이 수학: 배성민드리블누가막을건데, 꿀모, 이해원 영어: 영알못은 영어...
-
팡일이 세대면 3
개씹틀딱 아님?
-
새벽이긴하지만 0
저번에 나한테 안된다는 친구야 내가 2일동안 푹쉬면서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하면 성공...
-
사람도 없어서 재미가 읎네
-
https://orbi.kr/00042823458 구글 드라이브에 최근 시행 문제지...
-
왜 지 친구 챙겨주겠다고 타과목까지 침범을
-
작년올해 통틀어 실전개념이랑 기출 한 이삼회독 했구.. 이제 4규 들어갔는데 이게...
-
김승리나 유대종에 심지어 과목 다른 션티까지도 시선이 곱지 않을텐데 ㅋㅋ
-
제가 재수생인데 수학을 제일 못해서 이투스학원을 다니니까 이투스가 무료라 가성비.....
-
꼴받네 0
그냥 자러간다 나중에 학습자료나 올려보겠음
-
오늘만 10개 까먹음.. 딸기맛이 진짜 존맛 조안나 아이슈크림이 너무 좋음...
-
아^^ㅣ바 20
하
-
이 문제 풀어주시는 분께 현금으로 5만원 드립니다 ㅠㅠ 3
아래 방정식의 실수가 아닌 복소수해는 전부 -1/2 + ai 꼴임을 보이는...
-
공익 vs 현역 5
육군 가기 같은 시기에 공익 가기
-
ㅇㅈ 5
아직 안간 사람있냐?
-
박광일T 복귀 0
현강만 복귀하시는건가요 아님 인강도 복귀하시는건가요? 인강도 복귀하시면 당연히 대성이겠쥬?
-
기말고사 준비하다 현타와서 글 적어봅니다.. 과중이라 내신이 메리트가 없어서 정시로...
-
D-14….. 8
25수능은 아마 못 볼것같고(봐도 올림픽정신 응시 ㅋㅋ) 26수능은 군생활 적응 좀...
-
헤헤 난 50일의 기적이 3번있당 이거 완전 럭키비키자낭!?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