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운전중에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14539239
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소위 가성비 낮은 정책이다.
이 법안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 열심히 조사한 바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demand schedule을 파악하고 Q단위 증가할 때의 WTP를 측정한다.
이때 증가한 편익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자동차를 타면서 아이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보다 증가한 교통사고의 비율이다. 이때 보통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만으로 자동차 사고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거기서도 사망사고까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비용을 비용화해서 비교하게 된다.
결론은, 편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편익의 양이 비용대비 너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우리는 다란 철학적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서 편익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면 그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의 이익만을 놓고 보면 금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지만 사고를 막상 당하는 경우에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 5등급 이하인 노베.. 제 이상형이 수학 노베에요
-
미적런 한의대 0
국어는 3모, 3덮, 4덮, 5모에서 4덮 문학 2점짜리 빼고 다 맞았고 이감 한수...
-
송도에서 살고 싶었어 송도롯데캐슬캠퍼스타운오피스텔105동에서 자취하고 싶었어...
-
아 개쳐웃기네 십ㅋㅋ
-
다음 성적에 가장 어울릴것 같은 원서조합을 댓글로 작성하시오. 0
언미 과1과2(1과목) (표점은 24수능 기준으로) 백분위(표점) 97(134)...
-
마이크 실수로 키신 듯..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 파악했는지 웃고 계셨다ㅋㅋㅋㅋ
-
혼밥하러 옴 0
양이 생각보다 많으나 내추럴 중량급인 저한텐 문제 없죠
-
실선과 점선이 어떤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또, (나)에서 북극의 위치가 없어서,...
-
다시보니깐 8
사차함수가 거의 안나오네 ㄹㅇ 사차함수 혐오자 ㅋㅋㅋ
-
평소에 노래 안 듣는데 하기 싫은 일 할 때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할만...
-
잡담태그 잘 답니다!
-
사실 지2는 개꿀과목입니다.. 그동안 숨기고 저만 해서 죄송합니다
-
8시 등원 6시 하원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Mbti 어디가 좋음?
-
권장시간 25-30분인데, 평균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
날 피하는 느낌이 들 때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예전부터 궁금한 부분이었음!
-
권태로운 순간,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수험생활이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
빈칸 뒤지게 어렵네요
-
맞다이게슝 1
그냥 맞다이로 들어가고 뭔느낌인줄 알죠? 그 44번 직원이 온다 카면은
-
국어 : 전년도 수능이랑 비슷한 기조로 수학 : 존나 사설스럽고 계산 더럽게 영어...
-
불닭 큰컵 타코야끼 8알 불닭 작은컵 타코야끼 15알 어케 할까요!
-
사탐공대 2
확통 사탐으로 가능한 대학 (부경아인 선 위로) 알려주세요 ㅠㅠ
-
https://orbi.kr/00068069974/%ED%97%88%EC%88%98-...
-
[영문법 원리 04] '문법은 해석'이 안내하는 직독직해 해결 방법 0
레슨 목적 해석이 힘든 이유에 대해 독해학교가 핵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
불닭도 작은컵이 낫겠죠? 타코야끼도 먹으니까.. 몇알 먹을 수 있을까요 단위는 8알 15알임
-
친구 결혼식 4
에서 축가 불러주고싶다..
-
레지던트 티오가 그에 맞게 안 늘어나면 내신 경쟁 개빡세지는 거 아닌가..?
-
ㅈ도 안 풀리던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는 느낌
-
공부열심히하겠슴다
-
우마스기~~
-
2개 뭐기 좋을까요
-
현정훈 물1 단과 진도 어디 나가고 있나요 ?
-
맥도날드 불닭 타코야끼 토스트 닭강정 뭐먹죠!
-
주제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쓴 글 보내주면 쪽지로 깊콘드림
-
재밌을듯
-
죽을 뻔했네요 4
바로 밑에 층에서 불나서 집에 연기냄새 장난 아님.. 국 끓이다가 잊어버려서...
-
많은가요? 아니면 대부분 그 전에 시작하나요??
-
하ㅅㅂ 불안하네 뭔가 그래도 화학보단 낫겠지
-
어팬드 깼다잇 3
적응하니까 좀 되긴 하네요
-
휴 다만들었다 17
컴맹에게 한글 편집은 너무 힘들어... 나중에 많이 만들어놓고 가끔 잘 만든 문제...
-
전 독서는 수특사용설명서 보는중이고 문학은 아직 시작 안했는데 연계강의or교재 추천...
-
개념부분도 다 읽나요? 아님 문제만 푸나요 개념 메가에서 강의듣고 완자도 풀었는데...
-
N제가 뭐임? 7
현역인데 n제가 정확히 뭐임? 걍 사설 문제 말하는 거임? 그럼 기출문제집 이외에는...
-
후후 나만의 비밀
-
편입vs반수 5
반수해서 학교 옮기기 vs 편입해서 학교 옮기기 비슷하게 시간 투자하면 뭐가 더 쉬울까 궁금
-
2연1독 다인자 0
대문자 차이만큼 표현형비 밀어내는거 원리가 뭐에요?
-
??: 흔히 말하는 자유는 뭐,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한다 같은 거죠 10
By 민법교수님 그럼 전 흔히 말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네요
-
제곧내
-
4시기상 0
과제나하다가 술마시러가야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