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중도정부의 모습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17809234
가장 바람직한 중도정부는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각각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
보수정부의 장점=규제가 적음. 따라서 능력있는 사람들의 성장 기회가 많음. 즉 기회의 사다리가 공평하고 충분함
보수정부의 단점=복지와 규제가 적다보니 능력없는 서민층들에게 가혹한 환경이 됨. 돈없고 능력 없으면 끝없이 도태됨
진보정부의 장점=복지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하층민들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짐. 조국 민정수석이 말한대로 가재나 물고기 등 서민들이 살기좋은 개천을 추구함
진보정부의 단점=규제가 많아서 능력있는 서민들이 상위계층으로 뻗어나가기가 힘듬.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림
그렇다면 바람직한 중도정부의 모습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충분히, 튼튼히, 공정히 내려주고
동시에 복지를 통해 하층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주며
기회의 사다리에 닿기조차 힘든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에는 집중적인 복지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보편적 복지 위주에서 하층민들 위주의 선별적 복지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뛰어난 인재와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바람직한 중도당이 되길 기대했으나
내부의 심각한 계파갈등과 정체성 미비, 정책성과 부진 등으로 철저히 무너져버림
앞으로 정계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보수 진보와 더불어 위에 언급한 중도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국 노동당 내각 프랑스 총선 이란 선거 도쿄 도지사 이스라엘 헤즈볼라 와우야
-
걍 갑종 이새끼는 자폐병신새끼임 뭔 설명을 해도 남을 이해를못시켜요...
-
목 겁나 부었네 10
-
1시까지 쉬다가 오후공부 할거임
-
An합 파이인거 어캐 찾음??? 난 갑자기 찌릿하면서 보여서 풀긴 했는데 어캐 찾았나요 다들;;
-
전화번호를 해지한지 반년정도 됐는데 어차피 폰을 안봐서 번호를 없앴거든요 근데...
-
아까 병원갔을땐 37.2도였는데 ㄹㅇ 머리가 왤케 아프지 어지러움
-
배달으로 목을지 나가서 목을지 고민중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3 19~21 > [리트 전개년 기출...
-
정주행 하고싶네 수능 끝나고 정주행해야디ㅣ
-
외국인 대신 홍명보 선임한 이유는… 축협 “원팀 리더십과 전술” 1
대한축구협회(KFA)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
남들보다 관리해야할 체력바가 한칸 더 늘어나는 느낌 남들은 인생살면서 신경조차...
-
안녕하세요, 부적 제작에 대한 기존 글에 댓글이 너무 많아져서 새롭게 글을 작성할...
-
인강 추천 해주실 수 있나요? 30대 아저씨고 전공은 통계학입니다 그냥 일반화학...
-
새기분 오티 0
새기분은 오티가 없나요??
-
비오던 작수가 어제같다..
-
연 VS 고
-
?
-
좀 성불하고 싶다…
-
시간 재고 푸시나여 아니면 그냥 n제처럼 푸시나요 국수영탐 전부다
-
9평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 강사 환승? 망하는 지름길. 투커리는 괜찮으니 차라리 투커리 하십쇼.
-
지금 기숙으로 6
7월에 환경 바꾸는건 너무 별로일까요? 여름 되니까 통학할 체력 슬슬 떨어지기도...
-
팔로워가 갑자기 세포 분열해서 다시 하는 자료 안내 0
1. Cementation 주간지 1-1. 고체, 유체, 천체 각 4주씩 총 12주...
-
엄소연t 괜찮나요? 현우진t 커리 베이스라 n축 같은 잡다한 스킬 잘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
아직 첫영상이라 서툰점이 많습니다 조만간 짧은 문풀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심심할때...
-
궁금함요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
Q.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인종(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
대 상 혁 0
-
4규 s1 드릴 54 했어요 그다음 이미지t 하프모 하사십과 같이하고 싶은데 추천좀요
-
수학 미적 기출 풀려니까 앞부분이 괜히 3모 4모때문에 양만 많아진 거 같은 느낌이...
-
길고 길었다 1.07 or 1.11 나올듯
-
답이 아닌 이유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설에만 의존하기엔 불안한 감이 있음
-
왜 이렇게 빨리 오시는데 전력질주 하셔?
-
삼각형 PQS랑 삼각형 QOR이 닮음이니, 선분QS랑 선분OQ를 1:m으로 두고,...
-
강기분 언매랑 언매클리어 둘다 들어보신분 계신가요?
-
현재 지방한 다니고 있고 8월부터 공부 시작할까 하는데 수능 끝나고 아예 공부를 안...
-
많이 쉬워진거 맞지않음?? 제가 현역 20학번 성대인데 군대 다녀와서 수능 4개월...
-
문제집에는 한시간이라는데 보통 20~30사이에 끝남
-
해탈 1일차 0
어차피 안 될 건 안 될 거다 망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붙잡으려 하는 건 내 건강과...
-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고.....
-
고전소설, 고전시가 두개만 다루는 책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다 고전시가만 보이는데..
-
강E분
-
많을수록 좋은건가요 n티켓같은 거 8개 중에 2개정도만 풀 수 있으면 이 문제집은...
-
수특수완가쥬아 2
며칠간 폐관수련을..
-
문법
-
. 4
.
-
최애가 해린에서 하니로 바뀔거같음..
-
자기들 권위 지키려고? 수업 분위기 유지하려고? 대학 진학률 끌어올리려고? 그 탓도...
-
아이쒸 먹을만한게 읍네 배달은 당빠 안될테고
-
문법
공감합니다
한국엔 미국공화당이나 일본자민당처럼 자국민을위한보수가 아직까진없었다는게 아쉽네요. 자신들의 이익과 반하면 안보팔이로 그사람을 대중들에게 빨갱이라고 세뇌시키고, 그로써 대중들이 알아서 그사람을 매장하게만들고 자신들은 더욱 지위를 공고히하며 국민의 이익,안전따위는 안중에도없고 자신의이익만추구하는 저질 가짜보수뿐이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