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 문제 더 내볼게여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2158990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정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어려서 부모를 모두 교통사고로 잃었다.
을과 결혼식을 올린 갑은, 서로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후에 이혼하게 되었다.
둘 사이에는 자녀 병이 있었고, 이후 갑은 무와 재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다.
갑의 전 재산은 20억이고, 갑은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갑의 부모는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 에게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려 했다.
1. 피고인 A 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을 수 있다.
2. 갑이 만약 유언장에 오르비 회사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무는 최대 6억 까지 받을 수 있다.
3. A의 행위(교통사고)가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나, 위법성이 조각되어도, 갑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4.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병이 8억을 상속 받게 된다.
5. 갑과 을은 이혼하기로 서로 의사가 합치 한 날 당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려워양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롤체강등당함 0
ㅠㅠㅠ
-
노베는 안해도 되죰?
-
가끔 가다 아직도 오르비에 계시는구나 싶은 분들이 보임.
-
되냐고
-
정신연령이 스무살이랑 얼마나다를까 싶지만 막상 가보면 진짜스무살은 ㄹㅇ애새끼그자체라...
-
내가 둘 중 고민중임
-
ㅈㅅㅎㄴㄷ... 2
-
수학 사설모고 푸는중인데 평가원거 보다 1,2문제 더 틀림
-
왜 작년에 추합이 많았는지 알수가 읎네...
-
무물보 12
날마다 오는 기회입니다 선넘질도 가능합니다
-
눈물서사 빌드업 개많이 깔아놓노ㅋㅋㅋ
-
머릿수좀 보고 갈지말지 고민해보게...
-
키야
-
제발요제발요
-
꿈의 대학인데 3
궁금하네요
-
니들이 왜 귀여워ㅋㅋㅋㅋ
-
진짜 수시만 파던 사람이라 정시 지원 처음인데.. 컨설팅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
국어사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존나 많아
-
내가 새내기기 때문.
-
애매하게 줄일바에 90분 줄이는게 나은가?
-
니네 국어선생님 안할거잖아!!!! 난 진짜 할거라고!!!!
-
지금 3화까지 보고 왔는데 갑자기 라이트세이버 꺼내서 프론트맨 목 자르려고 하니까...
-
궁금쓰
-
메리크리스마스 0
늦었지만 민지가 있으니까
-
기대했는데
-
오르비 퓰리처 상 15
입시 끝낸 07년생과 입시 시작하는 7수생
-
-
여기 노베n수 더있냐 57
비틱말고 진짜 하위권인사람 ㅇㅇ
-
죄송합니다 예비고3이고 영어고정 낮2인데 겨울방학에 조정식 믿어봐 문장 or 글...
-
강사고르는기준 1
웃겨야함 그래서 이승모 김현우 임정환 이기상 들음 넷다 ㅈㄴ 웃김ㅋㅋ
-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없네요 다들 화이팅
-
사실 창융디가 A로 과목들중에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학점을 뺏어가서 죄송합니다
-
국개망 수잘 탐망 영어 1 자연계면 어느학교가 유리한가요?? 반영비!
-
지금 서성한-중경외시 라인 낙지 정상화 됐음? 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
전 8칸 쓸꺼임 0
태국갔다왔어요.
-
일단 저도 태국 갈예정
-
작년엔 특히 그랬고 원래는 후했다가 짜게 변해갔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짜다가 더더욱...
-
행복하세요 3
-
인강쌤이나 학원쌤 과외쌤 등등 본인이 듣는 수업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 공부하는게...
-
이거 게이임? 586
-
무섭뇨….
-
추합까지
-
고1 2 모의고사 국어 거의다 1 떴고 그읽그풀로 살짝 예측하면서 읽는 스타일인데...
-
지금 고대 교과우수 계속 보고있는데 경제를 쓰기엔 계속 4칸 고정이라 현재 5-6칸...
-
전 뭐 정시 쓸 것도 아니고 해서 아시는 분들만 인사해줘요
-
출항 20일 넘게 나가는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
국제캠이랑 본캠이랑 입결 차이 나나요? 누구는 인설 하위 누구는 서성한이라는대
-
성균관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성대25][율전 학생들을 위한 1학년 교양과목 추천]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성균관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성균관대학생,...
-
안좋은건가 흠..
-
정시 라인좀 1
어디까지가능?? 문이과 상관x
이과러 이송합니다..
내고 나니 너무 사문식 말장난이네..
아 ㅋㅋ5번하고싶다
이게 완성된 문제는 아니라서 ㅋㅋ 지적은 가능합니당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에요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합치된 시점과 구청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고 내봤습니다 캬캬 일부러 무랑 결혼할때는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을과의 결혼을 사실혼 으로
잠만요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혼도 결혼으로 봐서 이혼이란 표현을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개인간의 계약이라 의사합치 = 이혼 이라구 생각해봤어요
생각하고 풀자! 가 5번선지 의도인데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혼이란 말을 헤어짐 이라고 쓰는 느낌이네요 사실혼에선..?!
1번 선지에서 "했을 수 있다"는 적당히 "하였을 것이다" 정도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비사에 증여한다는 내용은 선지에서 빼내서 지문 안에 넣고 2번 선지를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식으로 바꿔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선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출제 의도가 민사 재판에서의 불법 행위 요건을 판단하는 것인지 배상 명령에 대한 이야기인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아 아까도 그러고 감사드립니다 폰으로 써서 그런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구현하고 싶었던건 배상 명령 제도에 의해서 못 받게 되고, 민사로 넘어가서 받는 손해 배상을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제 생각 답도 3번이고요
생각에 비해 말이 깔끔하게 안써지네요ㅠ
위법성 얘기는 조심스러운 게...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형법의 위법성 조각 요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보다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지를 바꾸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계속 자작문제 이것저것 내면 오류 잡아주세요
아 너무 늦었지만 이혼을 했다는 것은 법률혼이 전제아닌가요?
사실혼의 해소도 이혼이라고 표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파기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