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월급제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3509102
그냥 갑자기 퍼뜩 생각이 떠올라서 글쓰는 건데요
요즘은 기삿거리로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재작년 즈음에 FTA문제로 말이 많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문제가 됬던 사항 중 하나가
값싼 외국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였는데요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농민은 외국에 비해 좁은땅에 소규모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니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을 적용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농업은 자유방임주의 관점만 적용시켜서는 안되는 분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식량안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한 국가에서 식량의 자체 수급이 불가능해지면 그 국가는 외부의 공급자와의 가격 조정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될 경우 말 그대로 '안보'문제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윤이 많이 나지 않아도 식량안보에 있어 중요한 작물은 계속 길러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쌀 이죠
식량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 수요 하락 등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귀농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검색을 해보니
전문가들이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작물은 딸기, 고추같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작물이지
논농사를 추천하지는 않더라구요
지금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신데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는 것이 보편화된 나라도 아닙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정부에서 논을 운영해서 농부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쌀 수요를 가늠해서 적정한 양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고
농부들에게는 안정적인(안정적이라는 것은 고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죠
다른 작물은 몰라도 쌀에 있어서만큼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점도 있지요
1. 국가에서 논을 사거나 임대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고용된 농부는 공무원이지만 결국은 소작농이랑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더 많겠지만 당장 생각이 잘 안나네요
쓰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정시로 고대 식자경을 쓰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합격도 못했고 합격 가능성도 불투명 하지만
원서를 넣고 보니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됬어요 ㅋ
아 제발 고대 합격했으면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만두 시켜먹을껀데 메뉴추천해주세유
-
학과는 좋은데 학교생활도 만족스러웠는데 사회나가니 스카이 미만 잡 이러네 그냥...
-
일단 아키하바라에 숙소 잡고 아키바에 하루 쓰고, 에노시마 갔다오는데 하루,...
-
덕코 주세요 0
-
남자든 여자든 28살이나 먹고 이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수학문제 풀면서 속으로 혼자 이게 뭐지다노..어떻게 풀어야되지다노 뭐지다노뭐지다노... 이러고 있음
-
맘 에 드 시 죠 ?
-
라섹하고 1
약 안넣으면 어케됨?
-
이래도 안머겅?
-
3분컷 가능할거같은데 보통 널널하게 아주 여유있게 룰루랄라 풀면 한 7분 정도...
-
ㅇㅅㅇ
-
지능퇴화.
-
BHC vs BBQ BHC랑 BBQ 둘 다 메뉴 원툴 장사인 건 같은데 내 생각에는...
-
다음생에는 17
도쿄에 거주하는 꽃미남이되고싶구나
-
. 8
-
소화가 안데요 1
-
근데 현실은 그냥 게으른 사람임 아직도 침대에 누워잇음
-
내 나이 28... 18
-
섹스... 3
수학을 유난히도 어려워했던 옯붕이였던 것입니다.
-
5시간 동안 알아서 시간 안배해서 풀라고 하면 어떨거같음? 어차피 28부턴 선택과목 없으니까ㅇㅇ
-
도쿄갈까 후쿠오카 갈까 18
진짜 고민이네....
-
김상훈 그릿
-
취르비 ON.jpg 11
우흥후응
-
토끼 다람쥐 고양이 고슴도치 중에 고민 중.. 닉 추천 받아요
-
스개완+문제편>상크스 바로가도 되나요 ? Full수록 기출,완자 풀었고 내신은 3이에요
-
그려주시면 기본 1만덕 퀄리티 좋아서 맘에 들면 10만덕
-
이대로면 ㅈ망 확정인데... 메인글보고 든 생각임
-
아 배고파 0
주거욧
-
애니메이트 0
서울 홍대 부산 진구 둘 다 가봤는데 일본 본고장의 절반의 절반의 절반 보다 못하네
-
난 국어 인강보다 혼자 기출분석 하는 게 더 도움되던데 8
문제는 기출분석하는법을 수능 1달 반 전에 깨달아서 실력 많이못올림
-
학원 근처 카페 다 9시에 닫음..
-
독서 그냥 벅벅하고싶은뎅
-
이러면 수능날 공통미적 20분 컷 가능해서 남은 시간에 탐구 미리 풀면 됨 ㅅㄱ
-
좋아 요시! 0
좋았으!!!!
-
국어? 그냥 반응해. 12
이상 국어때문에 재수하는사람이였습니다
-
대부분 아는데 그리 못하는건 그걸 시행하기 귀찮고 힘들어서임 물론 그 정도가...
-
아
-
슬슬 가야지 10
마타 아시타
-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
요청 그림 올림 5
못 그린거 이해좀
-
그냥 기출문제집이죠??? 비문학 경우 어떻게 읽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따로있마요?
-
감 잡기 2
-
성별이야 회원가입할때 구라칠 수 있고 ㅇㅈ은 얼마든지 도용할 수 있고 사실 애초에...
-
수요가 있을진 모르겠다만.. 강사분과 컨택이 되어 일하게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
손은 못 그려서 패스!! 어떤분이 계속 그리시길래 저도 함 그려봤어요
-
서울대는 당장 저능아전형을 신설하라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 명언 명대사 글귀 인상깊은 구절 1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 명언 명대사 글귀 인상깊은 구절철학 교양서 최초로 전...
-
고2때 내신으로 생명함 등급은 3이었습니다 스개완 +문제편 하고 개념형모의고사...
-
힘내요 모두
-
내가 봤을 때 고딩되서 오르비 무조건 할 듯 과연 날 찾을 수 있을까 ㅋㅋ
농부는 누가관리하죠? 놀고먹고 농사다망치고 흉년이라잡아떼면요? . .
흉년 풍년은 보통 기후(태풍이 얼마나 오고 무더위 추위 이런것 등)에 의해 결정나는거라
그해의 풍흉은 예측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예측에 못미치는 수확량에 대해서는 감봉한다던가...
듣고 보니 문제이긴 하네요
유지비용이 정말많이들거같아요ㅜㅜ 농부 관리유지비용이요~
보험...과 같은 것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식량안보를 얻는 대신 그만큼 비용이 드는거죠
물론 많은 반대에 부딪힐거 같기는 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같은데
문제는 세금..ㅠㅠ
저도 항상 그 생각했는데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농사에 대해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굳이 농부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의자본집약화와 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합리적이라 보네요 자생할 수 있는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