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4982114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번 6모는 61점이고 높3~낮2를 목표로 하고있는 허수 현역...
-
변수발생
-
자기가 그럴땐 몰라놓고 남이 자기랑 똑같은짓하니까 겁나 화내고 짜증내네 그냥...
-
아 1
취해서 전화거는건 진짜 귀찮네 일찍 자고 일찍 인나야하는데
-
승리로 갈아탈까 0
할 수 있었다 듣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
수능도 벌써 150일 남았고
-
거북이 0
이거 때문이었구만
-
역시 사람은 연어와 같음
-
해주세요
-
반수 성공라인 0
현역 평백 72에서 재수 후 작년 평백 91.x로 건동홍 공대 최초합해서 다니고...
-
현실은 가면 갈수록 피코같아짐
-
과거.... 수능 날짜가 11월 14일이던 때 수능을 기대이상으로 잘 본 적이...
-
국어: 거북이 수학: 배성민드리블누가막을건데, 꿀모, 이해원 영어: 영알못은 영어...
-
팡일이 세대면 3
개씹틀딱 아님?
-
새벽이긴하지만 0
저번에 나한테 안된다는 친구야 내가 2일동안 푹쉬면서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하면 성공...
-
사람도 없어서 재미가 읎네
-
https://orbi.kr/00042823458 구글 드라이브에 최근 시행 문제지...
-
왜 지 친구 챙겨주겠다고 타과목까지 침범을
-
작년올해 통틀어 실전개념이랑 기출 한 이삼회독 했구.. 이제 4규 들어갔는데 이게...
-
김승리나 유대종에 심지어 과목 다른 션티까지도 시선이 곱지 않을텐데 ㅋㅋ
-
제가 재수생인데 수학을 제일 못해서 이투스학원을 다니니까 이투스가 무료라 가성비.....
-
꼴받네 0
그냥 자러간다 나중에 학습자료나 올려보겠음
-
오늘만 10개 까먹음.. 딸기맛이 진짜 존맛 조안나 아이슈크림이 너무 좋음...
-
아^^ㅣ바 20
하
-
이 문제 풀어주시는 분께 현금으로 5만원 드립니다 ㅠㅠ 3
아래 방정식의 실수가 아닌 복소수해는 전부 -1/2 + ai 꼴임을 보이는...
-
공익 vs 현역 5
육군 가기 같은 시기에 공익 가기
-
ㅇㅈ 5
아직 안간 사람있냐?
-
박광일T 복귀 0
현강만 복귀하시는건가요 아님 인강도 복귀하시는건가요? 인강도 복귀하시면 당연히 대성이겠쥬?
-
기말고사 준비하다 현타와서 글 적어봅니다.. 과중이라 내신이 메리트가 없어서 정시로...
-
D-14….. 8
25수능은 아마 못 볼것같고(봐도 올림픽정신 응시 ㅋㅋ) 26수능은 군생활 적응 좀...
-
헤헤 난 50일의 기적이 3번있당 이거 완전 럭키비키자낭!?
-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
ㅈㄱㄴ
-
구질구질한거 안다 18
질문해줄테니까 100덕씩만 다오
-
ㅠㅠ 0
컨설팅에서도 자꾸 동문서답만해서 그닥도움이안됐는데 담임쌤말은 더 신뢰가안감...
-
ㅁㅊ ㄷㄷ 0
오늘 말도 안되는 모함 당하는 꿈을 꿨는데 국어 독서가 너무 안 풀려서 방법이...
-
올해는 아예 노베니까 뭐 어쩔 수없는데 건희햄 작년 6평 44223이였네 ㅋㅋ
-
점심시간에 30 40분 정도 외우는데
-
자두 ㅈㄴ 시네 0
아오
-
안녕하세요. 오르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입니다.항상 오르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
1년 안에 따블은 모르겠고 10만덬으로 갚아드림
-
들을만함? 원래 1타였음?
-
벌써 1시야? 0
-
아무거나 ㄱㄱ
-
100점의 시간입니다. 모두 100점 기원합시다.
-
가채점만 하고 망하면 ㄹㅇ 뛰어냐릴거임
-
난 진실만을 말해
-
피자 현관문에 1시간째 있음 누가 안 먹었겠지...?
-
서울대 못가면 평가원이랑 1년 더 다이다이 깨기
-
험한말 ㅈㄴ 해서 솔직히 인성 더러운 사람 많은 줄 알았는데 모르는 문제 올리고...
헌법학강의들으면 양민학살당해요..(((경험자)))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교양수업인데 교재가 1200페이지..(+고학번) 결국 출튀의 연속이었다는
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