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 단원고 학생 결국 고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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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글작성자분은
법무법인 민본 소속 변호사님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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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처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무죄때리면 ㄷㄷ
위키백과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해야한다 써있네요
많이 알려진 "홍어택배"도 사자명예훼손죄는인정 안됐었구요....
사자명예훼손이 잇긴하나?
무개념들ㅠㅠㅠ
얼마 전 홍어택배 무죄판결 때문에 일베놈들 자신감 생겼나 보네요. 판사가 무개념.
안타깝게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디시에서 세월호 희생자 비하했다가 인실ㅈ시전된걸로 아는데..
저놈 모가지를 참수해 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