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독서 배경 지식은 이걸로 끝] - 4일차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56055440
독서 배경 지식 쌓기 4일차 지문.pdf
칼럼 인덱스 : https://orbi.kr/00043624020
*지문을 첨부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설까지 올리면 말 그대로 공부하는 기분이 들 텐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쌓을 수 있는 칼럼 4일차입니다.
보고 나서 잊어버려도 수능 때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조금이라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정말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터득한 방법을 간단하게 바꾼 것뿐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다면 다 기억해주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검은 글씨만이라도 기억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독서 배경 지식 쌓기 4일차의 주제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법 지문인데 중간 난이도 정도입니다.
만약 문장을 떠올리며 고민하기도 귀찮으시면
양심의 자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1. 헌법 제 19조는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 가치의 법질서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소수 의견 역시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2-1. '다수 가치의 법질서' 같은 말에 당황하지 말자. 법은 다수에게 적용되며 많은 사람들은 법을 따르며 간다. 양심의 자유를 역설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3.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다.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면 영역에, 나머지 자유 두 가지는 외부 영역에 해당한다.
3-1.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 나만의 말로 바꾼다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면 일단 '양심'이라는 것을 형성해야 한다. 그 다음엔 양심을 외부에 표명할 필요가 있고, 표명한 후에는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은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벌써 우리는 양심의 자유 세 가지를 기억했다.
3-2. 또한 내면 영역과 외부 영역에 각각 어떤 양심의 자유가 있는지 생각하며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양심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내 마음 속에서, 즉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표명하고 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4. 양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적다. 내 마음대로 양심을 정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주관과 관련이 있는 자유인데 당연히 침해하는 게 쉽지 않다.
5. 양심 표명의 자유 역시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라고 보면 된다. 중요한 점은, 다른 요인 때문에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침묵의 자유' 역시 양심 표명의 자유에 포함된다. 표명하고 싶지 않은 양심에 대해 '침묵'할 자유라고 이해하면, 바로 기억'될' 것이다.
5-1. 말이 길지만, 나만의 말로 바꾸면? 양심을 표명할 수도 있고, 드러내기 싫은 양심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양심 표명의 자유에 해당한다.
6. 양심 실현의 자유에는 작위에 의한 것과 부작위에 의한 것이 있다. 자유를 논할 때 작위가 나온다면 어떤 행위을 할 자유를, 부작위가 나온다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떠올리면 된다. 작위는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하지 않는 것'이다.
7. 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조건 등을 내세워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심을 근거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는데, 입대 시 1000억을 준다는 조건을 보고 의사를 바꾼다면 양심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
.
말만 들으면 쉬울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1~6번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시험에 법 지문이 나왔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4일차의 포인트는 요약보다도 오히려 부연 설명(2-1, 3-1 등)에 있다고 봅니다. 낯선 법 지문을 '나만의 말'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은 1~6번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이 나와도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키워드만이라도 알아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안 보고 입력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1) 양심의 자유 세 가지
(2) 작위와 부작위를 '나만의 말'로 바꾸면?
(3) 양심상의 이유로 소고기를 팔지 않는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추가금을 지불한다고 하니 식당 주인은 판매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양심의 자유를 지킨 것인지 안 지킨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유도 떠올려 볼 것)
댓글에 제가 요약한 내용을 다시 남기시면 기억'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나만의 말로 이해한 후 외워서 입력하면 가장 좋고, 귀찮으면 그냥 베껴서 타이핑해도 됩니다.
어차피 기억에는 남아 있을 테니까요.
팔로우해두시면 전 과목 칼럼 + 수기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외에는 잘 작성하지도 않지만, 꼭 잡담 태그를 달고 업로드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욕달림 ㅋㅋㅋㅋㅋ 그거 보는 게 진짜 웃김
-
수능 교육과정 3
몇년생들부터 바뀌는건가요? 교육과정 바뀐 입시를 처음 치르는 학생들이 태어난 년도가 궁금해요!
-
컴활 어려움? 2
1급 따려하는데
-
등비급수에 한해 맞는 말 아닌가요
-
국민대vs세종대 3
ㄹ
-
"가르칠 자격" 이라는게 따로 있는건가 싶기도 하당 유독 강사한테 더욱 엄격한듯
-
작년 대성학원 반수 시즌 장학 요건 보니까 수학 1이 절실히 필요하다.
-
ㅎㅇㅈ쌤… 하아… 대성 수학 강사 추천해주세요 수학 잘 못해요 3-4정도.....
-
서울대 쓰기도 애매하고 지방 메디컬도 영어 2라 애매하다고 하네요. 반영비 맞는 대학 없을까요?
-
31211인증하라는 게시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5분전에 쓰신글에선...
-
인강 커리 질문 0
예비고3인데 지금 물리,지구 인강 개념을 듣고있습니다 물리는 역학적에너지 보존...
-
무물보 ㄱㄱ 17
아무잘문이나 받음
-
예비 재수생인데요 ,,, 올해는 생1 지1 을 했구요 재수하면서 생1을 다른...
-
일단 우리학교는 학종 지원보다 3배 많은 인원이 논술을 씀 저도 한두장은 수리 논술...
-
삼반수 고민중임 부모님한테는 과외 때문에 한번 더 친다고 했고 이건 오케이 하신...
-
수능좆망이후 5
시발걍 포켓몬 세계로 들어가서 조교당하고싶다
-
-
ㅎ.ㅎ
-
이제 자야겠다 1
-
성적표 12월 6일에 교육청 가면 받을수 있는거임? 4
정신병 걸릴듯 ㄷ
-
ㅇㅈ)) 10
쌍윤입니다
-
ㅇㅈ 2
이과증명
-
대성 하나만 사도 걱정은 없겠죠..???
-
경기대 탐구 하나보는데 국어 때문에 안될까요? 안된다면 혹시 어디까지 넣어볼 수 있을까요?
-
ㅇㅈ 4
어떤 GOAT 오르비언분께서 보내주신 수능 샤프 ㅇㅈ +)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
정시 출결 2
제가 정시라 조퇴를 많이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시에 출결 들어가는 대학교가 어디일까요
-
학생인 나는 그저 범부였다 운동 못하면 걍 학창시절에 연애 못한다 ㅇㅇ 아니면 잘생기던가 ㅅㅂ
-
나 같은 범부는 얼굴 인증 안해야겠다
-
좀많이 좆될듯요..
-
ㅋㅋ 인증도 한 겸 막나가야지 이야 딱좋노
-
성대 논술 1
성논 일요일 12 30 보신분 있나요?? 제발 붙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정도 푸셨나요
-
[단독]동덕여대 총학 “래커칠, 총학과 무관… 솔직히 통제력 잃었다”[취재메타] 6
21일 오전 대학본부·총학 회의록 단독 입수 총학생회 “본관 점거, 학생회 주도...
-
오르비를 하면 안되긴 함 알빠노메일이긴함 사실
-
논술갈말 4
2(86)3(69)25(29)4(31) 나왓는데 세종대건축 논술쓴거 가야할꺼요??...
-
만약만약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한가지의 목표를 두고 정치를 한다면 (서로는...
-
나갈래
-
ㅇㅈ이나 할래 17
근데 지금 빡빡이사진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2년 전 사진으로 재탕 하도 많이해서...
-
ㅇㅈ 2트 )) 4
펑 어그로 ㅈㄴ 끌었습니다 ㅈㅅ합니다 사진은 저 맞아요
-
킥킥...그걸또...킥킥...
-
공대생들 개 멋있는점 12
좀비 아포칼립스 와도 스스로 인프라 구축해서 기지 세울듯
-
이게 맛있나?
-
사탐 의대 9
사탐 50 50 의대 ㄱㄴ?
-
애초에 감독관이 문제의 시작이지만 그걸 찍어서 유포한 사람은 진짜 무슨 생각인건지...
-
어떤지요
-
심심한데 @긍정적분
-
그렇게 싫었음.. 열등감 씹오져서 대학생활 글 올라오는거 보면 짜증나서 바로 화면...
-
ㅇㅈ)) 14
펑 뻘글 구라핑 너무 많이 했는데 봐주세요 밤르비는 밤르비로
-
셋 다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고민이 돼서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1년을 보내실 것...
-
보면 점 하나만 추가로 찍혀 있어도 복수 정답인데 타원 하나를 덜 채운 건 왜...
-
진지하게 고려해봐?
오늘 일이 있어 약간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저녁 시간대에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도 칼럼 잘 보고 가요!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좀 늦게 올려서 기다리다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ㅠㅠ
그렇게 많이 늦진 않았으니 다들 주무시기 전에 보실거 같아요 ㅎㅎ감사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있음.
> 다수를 위한 법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소수 또한 인정한다는 것
양심의 자유에는 세가지가 있음 :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각각 말 그대로 양심을 형성할(내면) 자유, 양심을 외부에 표명할 (외부)자유, 양심을 실제 실현시킬 (외부)자유에 해당함.
양심 표명의 자유의 경우 양심을 외부에 말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침묵할) 자유도 포함됨.
양심 실현의 자유의 경우 작위와 부작위...?가 존재함. 작위를 행위를 하는, 부작위는 하지않을 자유와 연관됨.
양심 실현에 있어 조건에 따라 달라짐이 있다면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음.
다시 안보고 최대한 적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부족하네요 ㅠ 다시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ㅏ
파이팅헌법 제19조에서 '소수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기재돼있다.
법이 재정된 배경은 민주주의 사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정치를 하며 다수결의 결정으로 무언가를 합의한다.
이때 다수결에 반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으니 소수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다.
양심은 단순히 의견 또는 주장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진지한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이며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때 보통 양심은 내심적이며 근원적이라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영역이여서 실질적으로 양심침해의 양상을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양심의 자유 또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내적인 부분은 양심 형성의 자유를, 외적인 부분은 양심의 표명의 자유와 양심의 실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 형성의 자유란 말그대로 양심을 형성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국가의 이념,사회적인 이념,종교적인 이념등의 강압적이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개인의 양심의 형성의 위협(=침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 표명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이며 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는 첫번째로 토론의 자유 두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님으로 본다.
양심 실현의 자유란 작위에 의한 자유와 부작위에 의한 자유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설명해보겠다. 작위에 의한 자유란 자기 자신의 양심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는 자유이고
부작위에 의한 자유란 원하지 않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은 특정 행동 혹은 선택을 할 때, 양심을 근거로 결정을 하기도 하며 양심의 조정과정도 거친다.다만 양심의 조정 과정을 거칠 때 왜곡돼서 도출된 양심은 양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었기에 글이 애매해졌습니다...)
+보기 문제에 대한 것: 헌법재판소는 oo법원에 대해서 oo법원은 갑에 대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며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양심의 조정 과정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양심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좀 늦게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댓글로 복습하는 분들 중 가장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도움되는 글들만 올려주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깨달은 점
결국 글을 이해하는 과정은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1.헌법 19조에따라 기본권으로서 모두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음.
-양심의 자유를 갖는거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헌법에 의해 보장까지 받네?
2.여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다수 가치의 법질서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후자 역시 존중하겠다는 말
3.양심의 자유는 영역에 따라
내부 영역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
외부 영역에는 양심 표명의 자유,양심 실현의 자유가 존재
4.작위-하는 것
부작위-하지 않는 것
5.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조건 등을 내세워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조건 등이 생겨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그렇죠! 자신을 납득시키는 것이 수능 국어 독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