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복지 탓에 재정 거덜난다면 선진국은 벌써 거지 됐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6·사진)는 8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 거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가 재정 압박의 원인을 복지 지출 탓으로 돌리는 최근 정부·여당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복지 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보수언론들이 구태여 ‘무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 내외이고, 이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는 데 쓰는 것”이라며 “4대강 파헤치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몇십조원의 세금을 시궁창으로 쏟아부은 정부가 2조원 들여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게 아깝다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정말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만 죽여버리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 예산은 2조6000억원인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2조원,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은 41조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법인세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복지 지출부터 줄이겠다며 무상급식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재벌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 재벌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며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수파들은 복지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복지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지경인가, 국민이 정부의 복지 혜택만 바라고 게으름을 부리는 복지병을 걱정해야만 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복지 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도 소외계층을 모두 보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다.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2082218385&code=9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