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57420580
바로 법 ㅎㅎ
저번 어그로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조금 죄송하지만ㅋㅋㅋ 그래도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행정법과 기속행위 재량행위> feat '법'
오늘 다룰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만 행정고시 시험에 무조건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되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에 나올거 같은 주제를 예측해서 아래에 적어주세요!!
1. 법의 분류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뉜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법으로, 개인 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법이다
공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한 헌법,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범죄가 된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 놓은 형법, 재판의 절차를 정해 놓은 소송법,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대한 <행정법> 등이 있다
사법에는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를 정해 놓은 민법과 기업의 경제생활 관계를 정해 놓은 상법 등이 있다
사회법에는 노동법과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있다.
2.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이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의 존립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을 거두어 집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4.행정관련 용어
행정기관: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을 포함한 넓은 개념
행정청* (법과 일상에서쓰이는 용도가 다름!!)
일상: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적사용: 각부 장관, 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행정청이 된다.
ex) 서울시장,보건복지부 장관 , 경찰청장...
행정행위(행정작용):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법에구속되는 정도/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인정 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눈다
기속행위:
법령에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확정적으로 규정 되어있어서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경우!!
= 행정청의 자유가 없음!! 법에서 시키는대로만!!
ex)> ~~하는경우 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무조건 취소해야됨!!--> 경찰청장(행정청) 의 자유x
재량행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 행정청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들!!
ex>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경찰서장(행정청) 의 자유가 보장!!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해야한다' , '할수있다' 등 명시적으로 적히면 재량행위 기속행위 판단이 쉽다
하지만 보통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 공익 실현 등을 따져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 인지 구분해야된다
명시적이지 않은경우 어떻게 기속/재량행위 구분하는지+ 재량행위의 성격 기속행위의 성격 등등은 나중에 따로 다뤄볼게요
이거 쓰는데만 2일 걸려서..ㅎㅎㅎ
틀림 내용 지적 환영!!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ㅈㄱㄴ
현생에 빠져 옯생을 못 챙기고 있어요 쓴소리 부탁드림뇨
시대인재 s관 0
S관 후기 좀 알려주세용 ㅠㅠㅠ겨울방학에 부엉이 s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논술과 수능 국어 독서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카르마 아카데미아는...
나라면 편하게 살려고 퐁퐁녀 만들 것 같은데 왜 퐁퐁남만 유명하냐
어떤 오르비언이 바로 알려줘서 바로 지웠음..
옯생중요하기에 1
그 날 일정을 비웠습니다 참고하세요
스터디 플래너 야무지게 사버렸다! 수능 대박 기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일임요
설거지 하고왓다 0
반갑다노
소름돋아
우선 제가 현역인데 수리논술을 준비하는게 맞을까요? 정시러고 고2초반부터 정시돌리고...
내 첫 연애썰 1
인생 첫 대학교 OT 다음날이었음 이미 그때 앞길이 밝음과 동시에 어두운 옯창의...
낙지 1
낙지 전체지원자수 거의 꼴등 인곳들은 스나해도 안되죠?
세계지리가 표점 1등을 찍는 날이 오는구나싶었는데 수능날 다른 S대로 보내버림
예를들어서 님들보다 공부잘하고 이쁜 여자의사랑 결혼하면 남자들은 자격지심? 느낌이 생기나요??
대깨설이라 물2 생2 하려 했는데 물2는 망한다는 게시글이 보여서.. 화1은 정상화...
오프 주라고 0
형 제발
방법 추천 ㄱㄱ
자체적으로 의대반수같은 변수들 감안해서 칸수 색깔 정해주는거죠?? 그런거라면 믿고싶지않은데
동성친구들과 셋이서 화@끈한 약속
덕성여대 약대 0
그냥 떨일까요 정시 추합 약대 지방약 여대약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자각하지 않고 모든 걸 신경끄고 있는 몰입이라는 상태에 있다면...
2000은 못가겠네요
반박시 맛알못
그래서 수능같은 좆병신같은인생에하등도움이안되는 시험에 재진입하는게 꺼려지네요 그치만...
나름 영어강사도 하고 모델도 8년간 하고 그랬는데.. 왜이렇게 대학이 아닌 수능에...
너의 유관력만 믿는다 훌리안 확실히 이번시즌 23-24에 비해서 약팀 잘패는듯...
전부 메모해두겠습니다
팔로우 갈김뇨 맞팔 달달하고
르블랑은 필밴 1
ㄹㅇ
크리스마스때 2
오랜만에족발시켜먹을까
크리스마스날 3
다들 뭐하시나요 전 동아리 친구들하고 솔로 파티 할 예정 공부하기싫으니까별걸다쓰게되네요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안암은 조용하고 4
신촌은 북적거리네요 취향차이겠지만 전 안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치겠네요.. 이번 수능을 온힘을 다 끌어서 준비했는데 이 결과라... 고졸이나...
변태 아닌 사람도 세상에 잇어
수시6광탈 거의확정이라 남은길이 재수밖에없는데 수능또보는것도 자신없고 오징어게임2...
제곧내입니댜
나는 저런새끼도 있네. 를 담당중인데,,,,
크리스마스날 5
오르비나 해야지..
난 25일에 5
나타스토리 다민다 ㅇㅇ
좀 나가라 0
작년 지원자가 58명인데 지금 낙지 실지원자가 90명 씹..ㅋㅋㅋㅋ
인문임
안들어와야지.
전 사실 11
성이나 여자 관련해서 딱히 큰 관심은 없음뇨.근데 건강한건 팩트
지금 진학사가 짠거 맞을까요?? 계속 추합떠서 많이 불안하네요..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거 별로임? 앞으로 걍 정직하게 칼럼이라고 적을까 고만중임
생각보다 어그로가 덜 끌리는 거 보니까 칼럼으로 적는 것도 좋아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