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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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보고 음치라고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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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때 친구 전부한테 손절당한게 그당시는 조금 힘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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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과학과 점수가 더 높은데 미적기하 가산점들어가는 학교면 불리한가요,? 낙지에서 추합5칸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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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안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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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나도... 뒤지고싶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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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옯태기오네 0
올해 수능전엔 오르비 눈팅만큼 재밋는게 없엇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감흥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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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1도안와요 어카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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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시켰다 15
캬캬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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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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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피재밋네 1
이제야집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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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 없는 옯붕이들 수능 국어보다 어려운 시험 도전해봐. 1
◆ 법학적성시험(LEET) 인터넷원서접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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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약 드링킹하고 고학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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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 갑니다. 2
12/31 - 1/1 새해맞이 해보러 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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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으로 다군에 중앙경영 넣는게 맞을까요? 현역이고 혹시 3떨시 재수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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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시간 4
평소 기준 학교다닐때 평일 3시간 취침 주말 8시간 취침 토요일(어제) 5시반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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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겟다.. 14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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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ㅇㅈ 2
1월에만 약속이 벌써 6개 잡힌….. 약속 더 잡아야 할 친구들이 아직 남음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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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전 5시취침해서 오후 1시일어남 이 사이에 24시간 깨어있었음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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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세종대5칸 인하대6칸이고 집은 대전이라 어짜피 둘다 자취아님 기숙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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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러갈게요 6
귀여운 남친 만나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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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자러감 4
다들 아침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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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러 간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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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는 3
에반가요 ㅠ… 6칸 하나는 써야겟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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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요 5
재밌는 꿈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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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왜이러냐 11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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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지는데 각각 ㅁㅌㅊ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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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9
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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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내 스펙에는 고작 냥공인거라고... 최소 서울대는 가야 멀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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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댕이 설잠 ㄹㅈㄷㄱ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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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 뭐가 나음ㅋㅋㅋ 11
1번 방안2번 씹스나 방안 2번은 너무 도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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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아 감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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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걸린대요 다들 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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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로 깐적도 있어요 그때 고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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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칸 4칸 << 붙으면 약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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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장해나가면 다 거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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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 딩들 1
딸피라는 고급 단어는 대체 어케 생각해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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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그렇게생각함 남자 미필 4수는 솔직히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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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에 자야지 0
슬슬 버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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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케 탈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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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망한거 ㅇㅈ 4
팰월드 이틀동안 20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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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친하고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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덬코 어떻게 쓰나요 17
알려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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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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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덕 뿌림뇨 9
선착 4명한테 1000덕씩 드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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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물1선택자와 화1선택자가 서로 우리 표본이 더 고였다면서싸우는 걸 보는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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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현생 둘 다 엄청 얌전하게 사는편인데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