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충남대 부산대 0
도와주세요! 부산대 밀양, 단대 천안, 충남대입니다
-
부산대 0
고민중인데 둘 다 밀양캠입니다.
-
서울 왤케 추은데ㅠㅠ 일단 좀 살고 봐야갔어
-
부산 맛집 1
부산역이나 서면 아니면 걍 1호선 근처에ㅜ있는 맛집 추천해주라 부산대 논술 끝나고 먹게
-
부산대 추합 0
부산대 유기 16명 예비 12 추합 ㄱㄴ? 21학년도부터 36 18 17 31 추합
-
12명 뽑구요 친구한명이 교과로 넣어준다해서 사실상 예비 10번입니다 근데 10명이...
-
부산대 기공 8
저 예비 72번인데 63번까지 추합이네요 제발 7명만 빠져쥬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현시각 부산 4
태풍때메 집 흔들리고 유리창 깨지고 난리도 아님.. 나처럼 잠 못 자고 있는 사람 있냐
-
여기서 메이저대학은 아니지만,혹시 궁금한거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
이과가 수능때 제2외국어 응시하면 시험장 멀리 배정되나요? 27
부산에 사는 현역 고쓰리 이과생인데 고사장 분위기땜에 원서쓸때 아랍어까지...
-
http://naver.me/GF2NLUei
-
대학vs 학과 어느걸 선택해야할까요
-
재수학원 다닐려고 알아보고 잇는데 대성이랑 종로중에 고민인데 둘중 어느곳이 더...
-
이런 고민 하는게 코미디지만.. 그냥 심리만 알고싶습니다 ㅋㅋ.. 오늘로...
-
토즈사직점서 혼자 3달차인데.. 그냥 밥이라도 같이드실..전우분 안 계시나요?...
-
재수생이구요. 20살 남자입니다. 그냥 오는거확인이나. 모르는거..좀 물어보고 하고...
-
집근처에 자이스토리 부산본원 개원해서 상담받았는데 시설도좋고 자율적인 느낌이여서...
-
부산에 친구, 동생들이랑 1박2일 여행가는데 추천좀요!!! 1
잠은 찜질방에서자고 1박 2일로 4~5식 정도할거같은데겨울에 볼만한곳있나요? 다남자임....
-
님들은 어디가실래요?? 이번에 지인이 그렇게 정시썼는데 둘다 합격권이어서어디갈지 고민이라길래 ㅋㅋ
-
가고싶다레알... 보내주면 거의 울듯...
-
그래도 계속 들어오게되네요.. 수능 셤 전에는 뭔가 끝나자마자 할거...
-
어디가 괜찮나요?? 분위기는 개판만 아니면 되고 시설 좋은 쪽으로..
-
[의대협 주최 행사] 수능 끝나신/ 대학생 여러분! 부산에서 까놓고 SEX얘기해봅시다 5
12월 20일 토요일부산 1호선 교대역 3번출구의 공간초록에서 색기발랄한...
-
부산사시는분들 질문 10
회 어디가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자갈치시장? 더 좋은 곳 있나요 서울촌놈이라ㅎ
-
작년에 논술학원 다니다가 정시올인 한다고 나와서 재수하게된 학생입니다. 올해는 좀...
-
[부산 센텀시티] [의대생 수학과외] 글 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0
학교 : 인제대학교학과 : 의학과학번 : 09나이 : 26 과외 과목 : 수학 과외...
-
[인제대 의대, 서울대 재료공학] 부산/김해 지역 중고생 수학과학 과외합니다!! 1
학교 : 인제대학교학과 : 의예과학번 : 12나이 : 20 (93년생 현역)성별 :...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