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꺼야지
-
감튀 선호도 조사 16
ㄱㄱ
-
치킨 9
맥날 감튀 마라탕 로제맛 엽떡 삼겹살 비빔냉면 족발 피자 만두 밀크쉐이크 먹고 싶어어어
-
집가야지 0
자고일어나서 빡공해야지
-
6평 19번 위치.속도.가속도 함수 관련 처음으로 개념 정확하게 몰라서 틀린거같은데...
-
생각해보니까 존나 아찔하네 외우는거 존나 못하고 어리바리까고 잃어버리고 개쳐맞을듯
-
공부끝나고 볼려했는데 메인 글 때문에 다 끝난거였구나....
-
성적 정정할 일이 많음? 걍 낮아도 그러려니 할거같은데
-
@Chisato 11
하악하악
-
우선순위가 어캐될까
-
누가 좀전에 라면+김밥사진 올리는 중범죄를 저질렀어 그치만 자야돼..
-
문학 강의 추천 1
메가랑 이투스 있눈데 이번 6모 76이고 문학 2개 틀렸는데 이대봉전에서 1개랑...
-
강민철 - 1호선 전철 일단 길은 정해져있고 목적지에는 도착함. 근데 가는 길에...
-
또다시 휴릅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
다들안녕 18
오랜만이야.. 닉이 왜이러냐면 나도 이렇게 별로일줄 몰랐어..
-
별거 없을거같긴 하지만...보신분들 어떤가요??? 수능을 위해 얻어갈만한게 있나요???
-
오늘밤 15
매일밤 자꾸만 니생각만 나는 그대의 디바디바디디바
-
공부 하나도안함 ㅋㅋㅋㅋㅋ 과외도 애들 시험기간이라 1주일 휴가라 개백수마냥 술만 쳐마심 ㅋㅋ
-
수능만 끝나면 25
애들이랑 술 개퍼먹어야지 ㅇㅇ 개가 되고싶다
-
대치 러셀 0
지방교대 합격증 있어도 연고대반 들어 갈 수 있나요?
-
유퀴즈에 1
정신과 의사한분 나와서 정신병으로 자살하는건 선택이 아니라 투병중에 죽는거다 하시니까 뭔가 위로된다
-
이만 잘게용 4
다들 수고많았어용
-
아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자살해야겠다
-
역시 사람들은 2
갈등을 조아해..ㅠ
-
야식ㅇㅈ 8
-
자러갈게요 12
다들 좋은 꿈 꾸셔요 여담이지만 전 어제 시머 단과 수업듣는 꿈 꿨어요..;;
-
1주년 남친 선물 14
ㅊㅊ좀
-
금딸 4일차 6
후….
-
코난 더 이뻐졌네 15
레이블 옮기고나서 스토리도 탄탄해진거같고..아주좋군
-
[고1][고2] 기말고사 +10점 가능한 직전 대비 자료! 0
안녕하세요. 수학의 판도를 바꾸는 Math Changer 어수강 박사 (과천...
-
15일차
-
기말 D-4 0
쉽지않아
-
남자 둘이서 갔는데 둘 다 울면서 나옴
-
쪽지로 기만하는애들아 하위 99%인생사는 애한테 그런거 자랑해서 뭐하냐 다른데 가라
-
골치아픔.. 사실 공지방에서도 알려주고 학교에사도 문자로 뭐 하라고 보내주는데 그냥...
-
요즘 4
경제 너무재미없는데 재밌는사탐과목 없나요 ㅠㅠㅜ
-
F여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 내 상황에 대입해봤자 공통점 많이 없는데도 슬프다
-
2주정도개고생하면감다시잡히겠지
-
ㅜㅜㅜ
-
계기가 궁금하네
-
나는 버러지다 0
그새를 못 참고 야식을 처먹기 때문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야발 ㅋㅋ
-
좀 잘 읽하는것같기도… 6모치고 충격먹어서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해주고있는데
-
비록 저는 기하러지만 2학년때까진 미적을 한 사람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
D-141 7
할 수 있다
-
부모에게 사랑을 못받았거나 자기 나이대 사람이랑은 못사귀니 포기한거라는 말이 있던데...
-
국어 고정1입니다. 작년까지 김승리 듣다 현강 마감이라 빡세기도 하고 새로운거 좀...
-
과외 2개하고 역할맥 혼술하고왔다...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