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 - 1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3221488
안녕하세요
부정기로 연재할 정법 사례형 연습입니다.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지만, 아래의 사례를 보고 정법 수준에서 간략하게 내용을 서술형 식으로 정리해 보면 연습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형사책임 관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문 제
기초적 사실관계
갑은 평소 동급생 을에게 폭행을 당해 왔다. 어느날 갑은 X PC방에서 큰 소리를 내며 게임을 하던 을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키보드를 들어 을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이로 인해 을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은 부모 병, 정과 함께 살고 있고, X PC방의 해당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은 무, X PC방의 사장은 기이다.
(이하의 사실관계는 모두 독립적임)
문1
갑은 12세이다. 갑, 병, 정의 형사상 처리는?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이 20세라면 어떠한가?
문2
갑은 15세이다. 을은 치료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해 설
문1
갑의 행위는 특수상해(혹은 특수폭행치상 -> 중요하지 않습니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지 성립하는데, 을이 평소 갑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갑의 폭행 당시에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이 문제되는데, 갑은 12세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된다. 14세 미만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불가능하다.
한편, 병, 정은 행위자가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의 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18세로 소년이므로 검사는 갑에 대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하거나, 혹은 갑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는 갑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반면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송치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상 일정한 특례가 인정된다(구속의 제한, 상대적 부정기형 등)
갑이 20세라면 소년법의 적용이 없다. 갑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다. 그 경우 형사법원에서 유, 무죄를 판결한다. 소년법상 특례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2
갑의 행위는 고의의 위법한 행위로, 을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일반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갑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학생으로, 민사 소송에서 을이 승소하더라도 치료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의 부모인 병, 정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지므로, 그러한 감독위반과 을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들 역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을은 병, 정에게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갑이 위 문1에서와 같이 형사 기소된 경우, 을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병, 정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다.(병, 정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한편,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을은 X PC방의 이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 기가 해당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PC방의 이용계약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한편 무, 기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을은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은 뉴분감2회독 4규 반절 완료 국어 기출 1회완료 물리 개념 기출 1회 완료...
-
입을옷이없네
-
드릴 워크북 0
2025 개정되나요??
-
ㅈㄱㄴ
-
안그래도 기분 안좋은데..
-
난 디지몬인가봄 1
어릴때 사진부터 쭉 보는데 어느 순간 암흑진화한듯
-
좀 비싸고 가성비 떨어지지만 후기가 좋고 인테리어 등이 꽤나 좋고 트렌디?한 곳을...
-
ㅠㅠ 2
그만하고시퍼~ㅠ
-
엔제 하나도 안해보긴 했는데 걍 박아도 될가요
-
여르비에오..
-
게임차좀벌리자꾸나
-
오랜만에 오르비 오니 좋구먼
-
2025 모의논술 일정 #3 (한/동/숙/세/동덕/단국) 0
2025 모의논술 일정 총정리 #3입니다. #1에서 성대, 중앙대, 가천대,...
-
ㅈㄱㄴ
-
380만원짜리 디올백 원가는 8만원…드러난 명품 민낯 9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디올 매장에서 약 380만원에 파는 명품 브랜드...
-
부?럽다
-
짜증나네 4
비문학이 약해서 비문학을 팠더니 문학이 갑자기 훅 떨어지네 하...
-
뮤지컬 보러왓는데 14
걍 쳐자구 싶눙
-
시대인재 단과 수강하려고 마음 먹은 고3인데요... 송준혁 선생님 들을까 하는데...
-
글 쓰는거 다 컨셉임 레전드 여미새라 인스타 돋보기 전부 여자임
-
아 하고 싶다 1
정법 기출 하고 싶다
-
컴공 1학년 0
우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컴공 1학년만큼 전공을 하는 느낌을 못 받는...
-
발문에 동시에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순서가 있는걸로 보는게 맞죠?
-
책보다 자고싶은데 12
그럼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커피를 사러가기가 귀찬내..
-
여성향 로맨스 웹툰 볼 때 남주한테 설레면서 보는거 나만 그런거야? 아니라고 해줘
-
라이브 수업으로 수학, 지구, 생명 단과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브릿지 플로우 강사컨...
-
현 모고보면 1~2 진동인데, 독서 문학은 올오카 완강해서 여름에는 매월승리...
-
안녕하세오? 뉴비에오~ 21
-
그런 멍청이가 세상에 있을리가 없음 어쩐지 거품이 안나더라
-
공부량 늘리는법 9
잠을 줄이기 원래 9시간자는데 7시간만자고 1시간 공부에 투자하고 1시간은 오르비랑 넷플에 투자하기
-
오르비 할때는 5
5분이든 2분이든 글 쓰고 싶을때마다 써야겠다 눈치 보면서 기다릴 필요를 못느낌
-
선착1 4
나랑 사귈 기회 줌
-
버스에서 감정기복이 심하다보니 크게 웃을뻔하다 울뻔하다 극과 극 달리고 난리도 아님 ㅋㅋㅋ
-
30분 휴식쓰
-
비독원 질문 0
지금 해도 소화 가능한가요...
-
풀야봐야하나요?
-
10만덕)이벤트 12
다람쥐는 역마살이 있어 여행 되게 좋아함 문제 총 2개 1.제일 가고 싶은 국가...
-
님들 수학풀때 4
풀이 책에 적으시나요 아님 따로 노트에 적으시나요?
-
금요일이니 덕질을 좀…
-
오르비에 똥글 싸는게 대부분 대학생인건 당연한거 아님? 4
수험생들은 오르비 안하는게 좋지
-
이게 가장 낳음
-
ㅠㅠ
-
테일링이 눈에 보일정도로 구위가 좋은놈....
-
담배때문임?
-
우리과는 45% 되는듯
-
왜 클릭?
-
사실임?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