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전망은 밝을까?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3239021
부정할수 없는 사실은 앞으로 급증하는 의료수요로
진료량 자체는 크게 늘어날 것이란것
다만, 한국은 미국과같은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대부분의 진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 존재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이란것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최초로 7%대에 진입함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한도는 8%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진료량이 늘어난대로 진료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것
의사가 아무리 정당한 진료를 했더라도 정부가 지급을 거절하면 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음. 환자에게 받으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환자에게 받는거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 영업정지 대상임.
결국 의사들의 미래는 국회가 결정하게됨
그런데, 과연 의사들을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결단을 국회에서 할 수 있을까?
건보료율을 인상하는건 보수정권에서도 하기 매우 힘든 작업.
근데 민주당은 어떨까? 과연 순순히 협조할까?
의대의 미래는 결국 정해져있음
00년대 초반에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리자
차등수가제네 심평의학이네 해서, 진료비를 크게 삭감함
2010년도 넘어서 재정이 안정화되자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풀었고, 의사들의 수입도 의사친화적 정책을 따라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지만 곧 과거로 돌아감. 누가봐도 돌아갈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런데도 좋다고 말할수 있을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둘다 노베 기준 뭐가 더 쉽다고 봄?
-
국어 리트 2
요즘 경향에 리트 기출까지 하는건 너무 과한가요. 정석민 선생님 커리 타면서 리트...
-
잘 실감이 안되네;;
-
이런시발진짜아파뒤지것네 이**
-
머리 아픔 0
흐에ㅔ
-
오래만에 질문받아봐요~ 회사, 취업, 학교생활 등등 다 좋습니다 ㅎㅎ
-
뭐하지 0
주말에 할게없음 공부도 좀 재미없어졌고 폰도 할게없네
-
노래까지 잘해야함? 라고 에타에 글 썼다가 욕 먹었었음..
-
폐강된지 몇년된 훈도가 아직까지 언급되고 둠강으로 떠도는 거임? 거의 뭐 신격화...
-
솔직히 유물급의 내신으로도 원서 깔짝해서 대학갈수있으면 1
작수 작작수도 일정부분 반영해서 대학가게 해라
-
홀수 대표: 박광일 인강, 현강 교재 개발 및 기획하는 사람 채용 공고 있는 거...
-
이젠감독까지?? 감독은 뒷돈받고...선수는 마약..학폭...그다음은?? 0
이젠감독까지?? 감독은 뒷돈받고...선수는 마약..학폭...그다음은??...
-
아시는분 ㅠㅠ
-
알려주는 사람은 내년에 복받을거임
-
ㅈㅂㅈㅂ 다시 침대로 다이빙 ㄱㄱ 지발제발 제발제밝ㄱㄱㄱㄱㄹ 약속취소 재밯제발...
-
다들안녕 3
좋은하루
-
쓰고싶은 칼럼 5
1. 노력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2. 국어 기출 푸는 법 3. 1년을 버티는...
-
군대에가야함... 끼야아아아악
-
반수생인데 원래도 못했지만 개념도 다 까먹어버려서 킥오프 듣는 중인데 다 끝내고...
-
장례식을 열고 싶은데 18
떠난 사람이 없네요 강제로 보내버려도 될까요?
-
고3/N수, 언매 미적 과탐 과탐 선택자...
-
해외 간 동안 6
옯 알람이 44개 수 약 뱃 왔고 부재중 전화가 10통 밀린 과와 보충이 n건 살려줘
-
6시에 알람맞춰뒀는데 눈떠보니 9시 반 근데 하건에서 전화안왔네..
-
아싸 알바 없다
-
2024뉴런 1
뉴런 작년에 사놓고 안푼거 있는데 올해 풀어도 되겠죠?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화이팅?
-
이명학 조정식 4
이명학 알고리즘이랑 조정식 확실해 빈칸, 삽입편 동시에 들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
정훈구 선생님과 정우정 선생님중 어떤 분 강의가 좋을까요? 선행을 위해서고, 노베이스 입니다.
-
몇개월 동안 사람들하고 말 안하면 어떻게 됌? ㅈㄴ 사회 부적응자 되는거 아니냐
-
이번년도에 수술받아서 매달 대학병원가는데 집도한 의사가 파업해서 약만 받고...
-
INFP 거르는 법좀 16
본인 infp인데 너무 공상이랑 망상, 피해의식이 심함.. 성격 바뀔 방법 없을까요?
-
에어컨 틀어주나요? 기온은 공부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랜만에 대치 가네
-
‘치아 자라게 하는 약’ 나왔다···임플란트 대안 되나 2
일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치아를 자라게 하는 약을 개발해 주목되고 있다....
-
이제 끝났지?
-
기존 단어장 3회독할거 같은데 수능 막판에 워마 하이퍼는 너무 어려울려나........
-
이원준 익히마 계간지봄호 새상품 파실분 있으신가요 216 이원준 익히마 계간지
-
‘1살 아기’ 승객 대신 ‘101세 할머니’가 왜…항공사 직원들 ‘화들짝’ 1
항공사 시스템 ‘백세인’ 인식 불가 1922년생을 2022년생으로 오인 미국...
-
기다려라 블아빵 1
오늘은 반드시 사주마
-
내신 상승곡선 2
1학년 6.7. 2학년 4.8 3학년 3.6 담임선생님이 수시 놓지말라고 하시는데...
-
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편(전교1등정도)인데 교과로 의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
제주대 의대 정도면 서울대 공대랑 비비나요? 아니면 한 수 위인가요?
-
안철수,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실제로는 퇴장..."또 철수했다" 1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
-
강윤구T 0
작년 3월에 9등급으로 시작했다가 작수 낮2로 마무리하고 아쉬운맘에 재수를 결심한...
-
눈팅만 하지말고 계정도 만들어서 글 좀 싸주면 안될까 애기들아 어째 슈발 빌런들만...
-
'PA 간호사법' 5월 국회 통과 유력…의협 "반대" 2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로, 전국에 약 1만...
-
. 0
오늘도..
-
행복할래 나도 0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