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난이도 정법 자작(미성년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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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7)은 을(13)에게 고가의 노트북을 선물하였다. 선물받아 기분이 좋은 을은 지나가는 행인 병을 뒤지게 때렸다 이에 의하여 병은 전치 7주 부상을 입었다
*모든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걀되었다
1. 을의 법정대리인은 을과 달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폭행당시 을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을의 책임은 조각될 수 있다
4. 수사기관은 을을 검사에게 송치시킬 수 있다
5. 을은 형사 미성년자로 책임이 조각됨과 동시에 지방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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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4_000294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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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네요 답은 5번인가요?
맞습니다^^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심신미약은 감형사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