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논술 인문2 복기

논제

1. 가의 ㄱ(현재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있는가)에 대한 나의 사회계약론의 대답을 쓰시오+나의 두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2. 다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ㄴ(현재세대는 불편을 겪더라도 미래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선택을 해야함)을 정당화하시오

3. 이 정당화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시오

내 답안 

가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해야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펼치며 ㄱ의 의문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나의 사회계약론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답할것이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와 사회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니며 현재 세대가 그들 자신과 미래세대의 처우를 결정하는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에 의하면 도덕은 사회계약의 일련으로 여러 사람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결정한 규칙들이다. 이는 나에서 제시한 도덕적 의무가 발생할 조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은 ~ 2는 ~ 이다. 가에서 애초에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와 암묵적 약속을 맺을 수 없으며, 이에 기반해 상호적 이익 및 불이익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없다. 현재 세대의 선택에 따라 미래 세대의 주체들이 바뀐다는 가의 내용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ㄴ은 다의 공리주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가 옳다는 이론이다. 이를 가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하는것이 그렇지 않은 정책을 선택하는 것보다 순수 쾌락의 총량이 더 크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해야한다. 

다에 의거한 ㄴ의 정당화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를 지닌다. 우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현재 세대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묵살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 세대의 고통은 확실한 반면 미래 세대의 고통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현실에서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순수 쾌락의 총량이 더 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미래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며 자칫하면 순수 쾌락의 총량이 더 적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