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절차 들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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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 의료법 위반 고발
2.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발생시 '금고이상의 형 확정'
3.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으로 의사면허 취소 가능
4. 면허 취소되면 의료행위 불가능
5. 면허 재교부 받으려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반성이 뚜렷' 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한줄요약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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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뚜렷‘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네 총선 끝나고 그냥 다 풀어줄거같은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