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521325
제가 알기로는 의대 증원 문제는 전정권부터 시작되었고
문재인정권 당시 2020년에 지역국가의사 300명 특수분야(기피과) 50명, 의과학자 50명 총 4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한적이 있었어요. 그당시 총파업나고 국가고시 미응시하고 등등 반발이 되게 심했었고요. 하필이면 그당시가 코로나사태라서 정권이 접어줬던걸로 알고있어요.
그 다음 계속되는 의대 증원 요청과 신정권(윤정부)수립과 맞물려서 2022년에 의사협회가 한수 접고 이당시 400명을 증원해주겠다고 했었고요.
또 현 상황에선 윤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쉽지 않아요.
분명히 국가적으로 옳은 일을 여러번 행함에도 불구하고(교육카르텔, 불법인터넷도박, 팔수의료, R&D감축 등) 이 내면에 깃든게 단순히 국가발전의 의도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던저주는 사료? 느낌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는 교육카르텔 혁파시기와 R&D무지성 감축 등 말이에요.(각 대학 연구교수들의 감찰직 공무원화같은 제도로 R&D 비리 대응이 충분하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축시킨것과 6모고 이전에 해야할 일을 9모고 이후에 해버린 일)
이런 행동들이 청와대 이전, 국가 고위공직자 검찰라인으로 집어넣기 등을 국민들에게 "너흰 이거나 받아먹고 상관하지 말아라" 느낌이 약간 있는건 사실이에요.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의대 단체 휴학 등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건 사실이에요.(당장에 한 집안에서도 식구끼리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그 바쁜 수천의 의대생이 일시에 파업한다? 그것도 여러번, 여러해에 거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의대 증원"정책은 간단하게 현 국가에서 가장 강한 카르텔(판검사 카르텔)과 두번째로 강한 의사카르텔이 힘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도 검사카르텔 특유의 자존심과 고집성으로 검사카르텔이 이길거에요. 그 과정에서 의대증원을 어디까지 줄일수 있느냐가 협상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생각이 좀 담겨있는 글이라 오류 혹은 놓친게 있을수도 있어요. 댓글로 훈수주시면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단독]면은 줄고 소스는 늘고…오뚜기의 이상한 '20% 증량' 5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뚜기(007310)가 지난달 처음으로 출시한 대표 계절면...
-
추천좀
-
제 MBTI는 3
INFP ISFP오가는 거 같아요 고1때 공식검사 땐 INFP 나오다가 (그리고...
-
네!
-
변화율 질문 1
왜 하필 분모에 dx가 자리잡는지, 분자에 dy가 자리잡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15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
꿀팁 알려주세여 속더부룩 변비 설사 아침부터 드러운거 ㅈㅅ
-
김기현이 이걸?
-
내가 많이 써도 적당히 이리저리 버무려 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글을 안 쓰니 글쓰기 민망하네
-
작년 언미물지 98 100 97 97 뚫리는거 ㅈㄴ많네 0
아게 수학 100 ㄷㄷㄷ
-
감사함.. 덕분에 슬럼프 없이 쭉 달릴 수 있는 거 같아요
-
[단독] 김호중 "술잔에 입 댔지만 안 마셔"…사고 직후 통화 모습 포착 18
【 앵커멘트 】 MBN 최초 보도로 불거진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
선언한다 1
나 옯붕이는 오늘 정오 기준 조회수 갯수/좋아요 갯수 만큼 물리 문제를 풀것
-
심심해요 한문 수특 사기 전까지는 오르비해야지
-
문제 형식 보고 충격받은 기억이 남... 어떻게 저걸 저렇게 낼 생각을 하지?
-
통학러인데 30을 악착같이 아끼고 있다고... 술자리 같은 건 많이 안 나가는 거...
-
"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1
의대 재학생 원고 자격·피해 가능성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
덕코랑 팔로워가 마구마구 늘어나네요 ㅎㄷㄷ.. 많이 하지도 않는 과목인데 많은...
-
메가패스 양도 0
교재캐시10만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
작년엔 3모랑 수능 빼고 다 1등급이긴한데 보통 90초반 턱걸이 1이고 올해도...
-
ㄹㅇ어렵다 ㅅㅂ
-
공부 ㅇㅈ 0
노력 하자
-
그녀의 빈자리가 좋았겠지
-
누가 이기나 보자
-
워드마스터 수능 2000 도 두 번 이상 돌렸고(계속 돌리는중) 신택스 끝나고...
-
블아빵 구매완 4
-
게이신당 모국국혁신당 게딱지당
-
이재명 올린다
-
2007 hoax call 2020 intervention 2022 non...
-
진짜루...
-
확정날때까진 계속함
-
오등완 0
.
-
ㅠㅠ 갔다가 피곤하면 조퇴할까요 아님 자다갈까요
-
얼버기 0
-
대충 만들어본거라 오류가 있을수도있지만 한번 풀어봐줬으면 좋겟어여 주관식입니다
-
오전에내야하는 과제가 12문젠데 5문제밖에안풀리면어카나요.. 0
하걍좆같음욕밖에안나옴교재에서언급도안된케이스주고풀라하면어쩌라고요진짜로
-
물1물2 해도 되나요...목표는 일단 설의입니다 작년에는 물1지1으로 지방의 가긴...
-
4시군 10
흠
-
으악
-
고3 현역이고 강기분 독서 문학 다 끝내서 다음 커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기분 문학...
-
탈퇴한 건가여
-
근데 내 내신이 너무 쓰레기야
-
컨텐츠인가요..? 입결이 다른 재종들과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던데 .. 강사...
-
저의 MBTI 4
XNXP라고 볼 수 잇겟군여 아무도 안 궁금하셧겟지만요 (◕︵◕)
-
믿을만하니깐 걍 열심히만 하자 근데 이게 제일 힘들군 다들잘자용 오늘도 12시 전에 잠들기 성공~
-
수출 좆됏네
-
스개완 ㄱ? 작년에도 6월쯤 스개완듣고 감 찾았는데 무난하고 ㄱㅊ겠지
-
니네도 자러 가라 20
키 커야지 ㅉㅉ
-
답변수 125개 돌파 1큐에 22번급 올려놓는건 좀 그렇긴 해 오늘 23개...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증원은 그냥 여론 돌리기용 빨간 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의사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건 뒤따라오는 의료정책패키지들이죠. 정책의도는 "의사집단의 전방위적 말살"으로 보입니다. 전방위적이라는 것은 개원의, 병협, 교수, 봉직의, gp, 전공의, 의대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민간인 입장에선 분명히 좋은정책이긴해요 ㅋㅋ
글쎄요... 공산주의도 이론대로 돌아간다면 인민들에겐 분명히 좋은 정치체제였긴 했습니다.
엥...그건 너무 멀리 가신듯하고 애초에 한국내 정치상황 뿐 아니라 경제상황 또한 좋은 비전이 별로 없긴 합니다 이런시기일수록 개인의 학문이 크게 도움될거라고 생각되요
그냥 좋아보이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좋게 작용하는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겁니다.
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침체를 넘어서 붕괴하기 시작할겁니다. 스타트가 의사집단일 뿐이죠
특수부 검사의 속성을 알면 이해가 갈것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기소만 잘하면 인사평가 좋게받고 나중에 승패여부는 나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