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당시 2020년에 지역국가의사 300명 특수분야(기피과) 50명, 의과학자 50명 총 4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한적이 있었어요. 그당시 총파업나고 국가고시 미응시하고 등등 반발이 되게 심했었고요. 하필이면 그당시가 코로나사태라서 정권이 접어줬던걸로 알고있어요.

그 다음 계속되는 의대 증원 요청과 신정권(윤정부)수립과 맞물려서 2022년에 의사협회가 한수 접고 이당시 400명을 증원해주겠다고 했었고요.

또 현 상황에선 윤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쉽지 않아요.

분명히 국가적으로 옳은 일을 여러번 행함에도 불구하고(교육카르텔, 불법인터넷도박, 팔수의료, R&D감축 등) 이 내면에 깃든게 단순히 국가발전의 의도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던저주는 사료? 느낌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는 교육카르텔 혁파시기와 R&D무지성 감축 등 말이에요.(각 대학 연구교수들의 감찰직 공무원화같은 제도로 R&D 비리 대응이 충분하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축시킨것과 6모고 이전에 해야할 일을 9모고 이후에 해버린 일)

이런 행동들이 청와대 이전, 국가 고위공직자 검찰라인으로 집어넣기 등을 국민들에게 "너흰 이거나 받아먹고 상관하지 말아라" 느낌이 약간 있는건 사실이에요.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의대 단체 휴학 등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건 사실이에요.(당장에 한 집안에서도 식구끼리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그 바쁜 수천의 의대생이 일시에 파업한다? 그것도 여러번, 여러해에 거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의대 증원"정책은 간단하게 현 국가에서 가장 강한 카르텔(판검사 카르텔)과 두번째로 강한 의사카르텔이 힘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도 검사카르텔 특유의 자존심과 고집성으로 검사카르텔이 이길거에요. 그 과정에서 의대증원을 어디까지 줄일수 있느냐가 협상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생각이 좀 담겨있는 글이라 오류 혹은 놓친게 있을수도 있어요. 댓글로 훈수주시면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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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가운 · 1301842 · 03/05 19:50 · MS 2024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증원은 그냥 여론 돌리기용 빨간 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의사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건 뒤따라오는 의료정책패키지들이죠. 정책의도는 "의사집단의 전방위적 말살"으로 보입니다. 전방위적이라는 것은 개원의, 병협, 교수, 봉직의, gp, 전공의, 의대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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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 · 1292038 · 03/05 20:22 · MS 2024

근데 솔직히 민간인 입장에선 분명히 좋은정책이긴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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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가운 · 1301842 · 03/05 20:24 · MS 2024

글쎄요... 공산주의도 이론대로 돌아간다면 인민들에겐 분명히 좋은 정치체제였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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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 · 1292038 · 03/05 20:34 · MS 2024

엥...그건 너무 멀리 가신듯하고 애초에 한국내 정치상황 뿐 아니라 경제상황 또한 좋은 비전이 별로 없긴 합니다 이런시기일수록 개인의 학문이 크게 도움될거라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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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가운 · 1301842 · 03/05 20:36 · MS 2024

그냥 좋아보이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좋게 작용하는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겁니다.
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침체를 넘어서 붕괴하기 시작할겁니다. 스타트가 의사집단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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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나그네 · 533974 · 03/05 23:01 · MS 2014 (수정됨)

특수부 검사의 속성을 알면 이해가 갈것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기소만 잘하면 인사평가 좋게받고 나중에 승패여부는 나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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