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
2024-04-03 08:51:47 원문 2024-04-03 03:04 조회수 9,006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749545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판사 저격한 의협 회장…무슨 일?
06/09 08:12 등록 | 원문 2024-06-08 18:08 8 5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
최근 4년 303명 영재학교·과학고 떠나…"의대진학 불이익 여파"
06/09 07:40 등록 | 원문 2024-06-09 06:21 1 1
검정고시 등으로 빠져 의대 진학 추정…"이공계 육성책 고민해야" (세종=연합뉴스)...
-
‘영종~월미도’ 잇는 제2공항철도·제4연륙교, 하나의 대교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06/09 00:42 등록 | 원문 2023-03-22 06:32 0 1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와 인천 중구...
-
06/08 23:38 등록 | 원문 2024-06-08 23:35 1 3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中 대입시험 AI가 감독...올해 키워드는 '공정·과학', 왜?
06/08 19:03 등록 | 원문 2024-06-08 18:10 1 1
[앵커] 역대 최다인 1,342만 명이 응시한 중국 대입 시험에선 AI가 부정행위...
-
[속보] 육군, ‘北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06/08 16:47 등록 | 원문 2024-06-08 16:45 1 2
[속보] 육군, ‘北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
의협 휴진 투표율 역대 최고...내일 '최대규모 행동' 선포식
06/08 16:11 등록 | 원문 2024-06-08 12:03 1 4
[앵커]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의 투표가 역대 최대 참여율을...
-
현충일 욱일기 내건 주민, 쇄도하는 비판 여론에 공식 사과
06/08 14:48 등록 | 원문 2024-06-07 20:15 3 1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국제신문 7일 자 6면 보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주민...
-
덴마크 총리, 광장 연설도중 피습... 공격한 남자 체포
06/08 14:45 등록 | 원문 2024-06-08 08:13 0 1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수도 코펜하겐의 광장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
06/08 13:28 등록 | 원문 2024-06-08 04:30 15 12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 이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선포하고...
-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조짐…입시 설명회·반수반 개강 봇물
06/08 10:36 등록 | 원문 2024-06-08 06:01 1 2
"킬러문항 배제로 쉽게 출제될 줄 알았는데…난도 예측도 어려워" 대성학원 8일...
-
의협, 20일 집단휴진할 듯…"전국의사 함께 행동" 강경투쟁 강조
06/08 10:34 등록 | 원문 2024-06-08 10:23 1 1
전날 마감 투표에 회원 55% 참여…내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서 공식 발표 의대 교수들...
-
06/08 04:49 등록 | 원문 2024-06-05 11:00 0 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중랑구 신내역을 잇는...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축하" 여초 커뮤니티 조롱... 가혹행위 중대장에는 '영웅'
06/07 21:56 등록 | 원문 2024-06-07 11:25 2 6
강원도 12사단 군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숨진 가운데 여성...
-
“남성간 성관계 후 감염”…새 성병 균주 발견, 전염성 강해
06/07 20:18 등록 | 원문 2024-06-07 15:21 7 10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성병 곰팡이 균주인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
속이 뻥
사실 외국인 건보는 기존에도 흑자였다는 놀라운 사실...
흑자든 적자든 무임승차는 막아야지요
그쵸 소수의 몇명이 너무 많이 먹기는 해서
(대충 소두에다가 어깨깡패인 윤석열 사진)
대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