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15일부터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823994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불교와인간: 3쪽 분량의 레포트를 써 와라! 뭔가 과목 느낌이 바뀐 듯
-
대 승 리
-
우리 아빠 병원장이랑 ㅈㄴ 친한 전문의인데도(자랑같은거 아니고 정보) 병원...
-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3
나의 생은 미치도록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ㅈㄱㄴ
-
ㅠㅠㅠ
-
이휘소(한국계 미국인 - 1968년 미국 귀화) 자발적 대칭 깨짐 게이지 이론을...
-
떼고 활동하시는건가 ㅋㅋㅋㅋ
-
뭔가 ㅈㄴ 불안함 그렇다고 과탐으로 다시 가기에는 미리 사둔 1년치 커리 다...
-
내일 점심은 2
메론빵으로 결정
-
아직 꽤 많은 중딩들이 출몰함 완전 논시험기간 분위기로 돌아가려면 이번주는 지나고...
-
대전에서 만나는데 성심당 말고 다녀올데 있으랴나...
-
너무 조용해서 좋다..
-
메디컬 공부? 0
내가 다 다녀본게 아니고 한의대 하나라서 적당히 걸러들으시길 그리고 나 하나의...
-
수련병원 100곳 전임의 계약률 60% 넘겼다…의료현장 '숨통'(종합) 1
전날 대학병원 8곳 휴진으로 외래진료 최대 35% 축소…"큰 혼란은 없어" 전임의...
-
오늘 영어 단어 왜이렇게 어렵지
-
공부해야하는데 4
고양이가 자꾸 놀자고 울어
-
틀딱이라 3
우럿서 이제 재수생이 나보다 동생이야 ㅅㅂ...
-
ㅇㅇ
-
고작 1500만원이라네요 거의 대부분 인생을 갈아넣어서 달성한 업적으로 받는건데...
-
흠 7
틀딱이 점점 많아지는군
-
지금 미적 시험 하루 전인데 암흑의 스킬 같은 계산법 있을까요? 그 뉴런에 있는...
-
애니굿즈 쇼핑하는데 15
옯창특) 굿즈샵 진열대 어디를 봐도 자꾸 오르비 애니프사들 생각나서 흠칫함 어어...
-
학교생활이란게 ㄹㅇ 11
외모 성격 성적 중에 하나라도 어느정도 충족못하면 좀 힘들어지는것같음 만갤고닉 글...
-
오늘이 이틀차인데 살려줘요
-
제발 국어 도와주세요ㅜㅜ (작수 6/ 귀찮으면 투표라도.. 0
작수 화작 50점 맞고.. 6받은 개허수 입니다.. 공부를 작년9월 (진짜...
-
회계사 세무사 로스쿨 3대장이 끝인가 + 경영 경제
-
들을까 흠..
-
의대교수가 나가서 개업하면 무조건 돈쓸어 모을것 같지? 1차 의원은 처방전 장사야....
-
호오 0
초코맛 붕어싸만코만코라니
-
수학자 겸 이론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가 제시한...
-
시발 좃같다 0
분명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왜 기분이 드럽지 아 내가 졌나?? 아 뭐지 이겼는데 졌다.
-
10덕 쏴주세요
-
어떤 두 페르미온이 하나의 계에 속박되어있을때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
현역 수능 평균 5등급 → 재수 한서삼 성적대 사회복지학과... 에 입학하게...
-
미달 운빨노림?
-
티빙 업뎃안해서 못봐 ㅠ
-
답변이 2시간만에 달리네 최고~~!
-
타선이 6점이나 내주고 선발 5이닝 1실점하고 가서 편안히 보고있었는데 불펜이 불을 지르네 ㅋㅋㅋ
-
당장 정시 늘려!!!!
-
큼?.. 누군 절대 그렇게 안된다고하고 누군 된다고하고 그러네 증원안돼도...
-
슈냥은 어쩌다 1
오르비의 핵인싸가 된걸까 평생 외로울 걱정은 안해도 될듯 ㅋㅋ
-
국민 생명이 걸린건 필수의료 전문의 분들의 사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
르세라핌 홍은채 이미지 졷박은거 묻으려고 빌드업 쌓아둔거 바로 협의하고 터뜨린거...
-
사이비 심볼리즘이 엄청나게 진짜많이.. 작중에도있고 포스터에도있고
-
생명전자는 만물의 근원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
원서 넣고 떨어지면 못 간건데 애초에 원서도 안 넣었으니 안 간거임 물론 성적도 안...
-
뭔가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짐 걍 나랑 우리 가족만 잘 살 수 있을 정도면...
-
수학 노베 0
세젤쉬 개념이랑 워크북만 잘 소화해도 수능 4등급 가능한가요?
-
단월드 무서워서 2
울엇서..보면 안될걸 본 느낌이야
전공의, 학생의견 무시하고 물밑합의하려다가 젤먼저 면허정지 당하네ㅋㅋㅋㅋ
임현택 개빡쳤을듯 ㅋㅋㅋㅋㅋ
판사들 판결을 이젠 그냥 아예 대놓고 주관적으로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