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슨 메타임?? 2
알려조
-
소손가락 관절이 뻐근해요
-
메타 바꾸지마 1
대신 메타몽이랑 놀아줘
-
메타는 모르겠고 4
덕코를 내놓으세요
-
뭔일 있음?
-
반갑습니다. 14
오랜만이네요
-
재수생이고 반수하느라 9모를 모교에서 보려하는데 제가 흡연자여서 수능때는 담배펴도...
-
좋을듯
-
누구네집에서 지내고있는지도까고 자산은 왜깐건지모르겠는데 그거도까고 뭐지 ㄹㅇ 근데...
-
ㄹㅇㅋㅋ
-
맞팔 구합니다~
-
위기에 빠진 《페이스북》을 내가 구원하겠어..
-
낮에 잠깐 들은건데 자꾸 맴도네 제목 물어볼걸..
-
단숨에 메인으로 날라가네 타고난 오르비재능인가
-
미 0
미.................................................
-
뭔일인데 16
나도 알려줘
-
왜클릭??
-
국수를 못하잖아 계획변경할까
-
하.....ㅣㅣㅣㅏㅏㅏ
-
안 돌겠구만
-
오르비를 결국엔 끊어야겠어 아톰만 들어와야지
-
왜클릭
-
첨봤을때부터 말하고싶은거 꾹참고잇엇는데
-
내가 애교를 부리면댐!
-
어제 눈마주치면서 봤는데 진짜 여태까지 본 일반인 중 제일 이쁜거같았음. 말걸어...
-
공부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나요? 수능 최저러고 원래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수학...
-
오부이들 일루와보셈.. 35
자장가 불러드릶...
-
누가 뭐햇느데 나도 알고싶어
-
궁금
-
응애애애 9
강아지가 장난치다가 손 다 긁엇서 ㅠㅠㅠ 아파잉
-
헉 무슨메타지 6
1억뷰 히트곡 듣고가
-
29 30싹다 안풀린건 처음같은데 하 시발
-
오르비식 메타나 돌리죠 신상 관련이나 너무 수위 심한거 제하면 아무거나 질문받습니다
-
ㅇ.,ㅇ..??
-
기습 선착 2
1등만 덕 1000
-
이미지 써드림 50
...
-
맨날 잡담만 하는게 문제이긴한데..ㅋㅋㅋ
-
수능 149일 남음
-
수학 실모 0
강대x, 히든카이스 둘 중 뭐가 좋을까요? 이번 6모 기준 턱걸이 2 입니다
-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 마시는건 괜찮은데 물 안드시면 결석 생겨요 저도 얼마나 아픈진...
-
나이 1
내 나이 오르비 프로필에 공개 어케함? 나도 프로필에 막 설명쓰고싶어요
-
인강, 시중 문제, n제 포함입니다. 공통+ 확통입니다. 모 현역 뉴비 분이 제게...
-
우웅
-
1등 1000덕 4
아이민 앞자리가 1이 아닌 경우만 카운트
-
하 확통들어갈때 걍 타이머끔 어휴
-
수학만 판지 50일쯤되감.. 다른과목 일절없이 하루도 안쉬고 했다고 말 할 순...
-
시발 울었다... 울면서 게임했는데 뒤졌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