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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때 예비 13번 받으신 분까지 오늘 돈다네요 (입학처 전화와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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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의 경상의 경상의 지역 강원의 전북의 원광의 현재 추합현황 알려주실 분!!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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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에 어디로 가야할까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도와주시면...
갑은 카드회사한테 컴퓨터가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얻은 돈을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가맹점이랑 카드 회사 사이의 계약까지 취소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저문제 답인 선지만 근거 파악해서 몰라요..ㅋㅋㅋㅋ
찾아보니까 이렇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어 어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제한능력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대상은
[취득한 물품=컴퓨터]가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신 지급함으로써 [면제받은 물품 대금채무 상당액]이므로
위 내용은 틀린 지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대상 =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
이므로, 병한테 받은 물품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대신 지급한 대금채무상당액 입니다
보통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준던데
부당이득은 안배워서 몰?루
요즘은 무능력자보다는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