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2024-04-29 14:33:10 원문 2024-04-29 13:46 조회수 2,114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956869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
-
"훈련도 제대로 안해본 여자가"…얼차려 사망 女간부에 '여혐' 논란
12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10:21 0 7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
"겁나 예쁘게" 조민 웨딩드레스 10벌 자태에…예비신랑 "헉"
33분 전 등록 | 원문 2024-05-25 13:42 1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결혼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
`40만 유튜버` 조민, 노래 실력 공개…유명가수 솔직 반응 들어보니
34분 전 등록 | 원문 2024-05-26 08:02 0 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구독자 40만 달성을 기념해 노래를 부르는...
-
영천 포도밭서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발견…경찰·軍 조사
57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10:02 1 2
(영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경북...
-
고3 이과생 '사탐런' 늘었다…의대 수능최저 충족 '빨간 불'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6 08:00 0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
대구의사회 이상호 "돌팔이 의사 5000명으로 국민 건강 지킬건가"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8:31 1 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김사부'...
-
충청도 일반고에선, 전교 3등도 의대 간다 [지역의대 전성시대]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5:00 0 11
" 우리 학교서 공부 좀 한다 하면 의대, 어디든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
"헬스장이야 노인정이야" 불만 터졌다…'노시니어존' 논란 [이슈+]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20:01 1 10
"헬스장을 주말 아침에 가면 노인정 같아서 운동 일정 변경해야 하나 고민까지...
-
한밤중 재난문자에 '화들짝'…“미사일도 아닌데” vs “방공망이 뚫린것”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6:47 0 4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뒤...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9:03 2 9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의 잔해로...
-
전국서 北 '오물짝 풍선' 목격 사례 이어져…"수십 개 날아와"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8:57 0 4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8일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
군,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90여개 발견…일부 수거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8:51 0 8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3:02 1 1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4명 중 1명 이상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
김정은 "정당한 위성발사에 韓무력시위, 용서못할 불장난"(종합)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07:45 0 1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 다음날 국방과학원서 연설 위성 발사 실패 공개적으로...
-
[속보] 경기도, 재난 문자 “北 대북전단 추정 미상물체…야외활동 자제”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23:47 2 4
28일 오후 11시34분 경기도가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연우기자 북한...
-
"까만 소변에 게거품 물어, 골든타임 놓쳤다"…훈련병 동료 부모 주장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4:06 4 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을...
-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8:05 6 6
[앵커] 강원도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
“가혹행위 맞느냐” 얼차려 훈련병 빈소 간 육군총장, 대답 안 한 질문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9:49 4 2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8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
학생별 수능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연구자에게 100% 제공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4:00 1 8
현행 '70% 표본'에서 '전수' 제공으로 확대…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개인정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
인...직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