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2024-04-29 14:33:10 원문 2024-04-29 13:46 조회수 1,910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956869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
-
'의대생 살인' 범행 후 '상의'만 갈아입어‥"옷 별도 구매 아냐"
05/10 20:06 등록 | 원문 2024-05-10 14:14
1
1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 모 씨가 범행 직후 상의만 환복하고,...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막아달라" 호소
05/10 20:01 등록 | 원문 2024-05-10 12:41
0
2
개그맨 윤성호 '승려 복장 EDM 공연'에 반발…한국선 '힙한 불교'로 화제...
-
임현택 "사직 전공의, 중국집에서 최저시급…눈물이 나"[일문일답]
05/10 17:26 등록 | 원문 2024-05-10 14:05
2
6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위기에 처한...
-
연세의대 교수들 "정부 정책, 자율성 훼손…의사 정체성 위협"(종합)
05/10 17:17 등록 | 원문 2024-05-10 16:09
0
1
10일 의사들 휴진 속 '의정갈등 심포지엄' 열어 교수·의대생·전공의 등...
-
'라인'만 뺏기는게 아냐…페이, 포털, 쇼핑몰까지 날아간다
05/10 16:17 등록 | 원문 2024-05-10 10:58
2
1
네이버가 13년 공들여 키운 메신저앱 라인 경영권이 일본에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
류준열, 한소희와의 열애 첫 언급 “침묵하는 게 최선이었다”
05/10 16:12 등록 | 원문 2024-05-10 14:10
0
2
배우 류준열(37)이 배우 한소희(30)와 열애‧결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
[속보] 과기부 “日정부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강력 대응할 것”
05/10 16:10 등록 | 원문 2024-05-10 15:57
2
2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네이버와...
-
'시끄러운 이유 있었네'…제주 삼겹살 '1인분' 얼마길래
05/10 15:55 등록 | 원문 2024-05-10 13:05
1
2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의 삼겹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
의협 "해외 의대,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 가는 곳"
05/10 15:12 등록 | 원문 2024-05-10 14:13
9
35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05/10 14:51 등록 | 원문 2024-05-09 06:01
0
1
'설거지론' 그리고 '퐁퐁남', 21년도를 기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
국민연금도 남성이 여성의 2배… 여성 빠진 ‘연금개혁’ 안 돼
05/10 14:50 등록 | 원문 2024-05-09 06:01
1
7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받는...
-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남성한테 살해 당한다
05/10 14:49 등록 | 원문 2024-05-10 11:20
2
5
한국여성의전화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제살인의 원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
05/10 14:48 등록 | 원문 2024-05-09 16:51
0
1
최근 불거진 ‘비계 삼겹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주 외식업계와 행정당국,...
-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한다…경증환자 상급병원가면 본인부담↑
05/10 14:07 등록 | 원문 2024-05-10 12:18
1
4
대형병원 '전공의 의존' 타파하고, '전문의 중심' 유도 의료개혁특위 2차...
-
"전공의 이탈 지속시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어려워…구제없다"
05/10 13:19 등록 | 원문 2024-05-10 13:01
0
3
오는 19∼20일이면 수련기간 공백 '3개월'…"복귀해야 진로 차질 없어"...
-
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철저한 안전장치 갖출것"
05/10 12:13 등록 | 원문 2024-05-10 11:26
1
1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허용"...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
인...직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