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지엽?선지 질문 (형사절차)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974819
정확히 몰라도 답 내는데엔 지장이 없어서 지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속 수사 이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공이나 전기전자 전공하신분 조언좀요.. 둘다 될것같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전...
-
화공에 대해서는 전화기라고 밖에 몰라서… 건대 화공은 어떤 진로로 갈수 있나요?
-
경북대 전자, 화공 두 개 붙었는데 어디가 더 높나요??
-
선호 과는 화공이긴 한데요... 국숭 화공 가능할까요??
-
경기대 융합에너지시스템 vs 충남대 화학과 (급해요ㅠㅠ) 3
두 학교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융합에너지시스템은 화공,신소재,환경에너지로 나눠져서...
-
충남대가 국립대라 학교로 따지면 더 나을거 같은데 자연과학이라.. 경기대는 나중에...
-
전화기가 옛말인건 아는데 ㅇㅇ
-
전전 vs 화공 0
대학은 건동홍 인하대 정도? 취업 생각하면 전전인데 적성ㅇㅔ는 화학이 맞음 ㅠ...
-
진X사 기준으로 홍대화공신소재 3칸뜨는데 다군이라서 좀 노려볼만 할까요??ㅠㅠ...
-
배우는 내용에서만 차이있나요? 공부량에서는 차이 그닥 없나여?
-
연대 전화기 이번에 추합 몇명정도 돌 거라 예상하시나요? 0
오르비 네임드 분들의 힘을 빌려주세욧!!
-
화공 관심 많으 고3 입니다! 설카포 연고성한 얼마 받아야 가나요? 2
고3인데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성적은 중상위권 정도 입니다.다른데는 별로...
-
내신은 1.3이고 여자에 모의고사 등급은 45433정도 나오면 학종이나 교과로...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14학번 여러분 0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14학번 클럽입니다...
-
의대에서 화공 생공으로 돌려서 입학한 대학생들이 의전을 가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나쁘다는게 아니라요 의대 갈 성적임에도 화공, 생공 분야로 돌려서 대학에...
-
제가 이번에 수시로 고대 국제인재 화공생명공학과로 지원했는데 대기번호 3번...
네 기소유예는 유죄취지라 형사보상 청구 못해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일때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해요
아하! 뭐가되었든 형사 보상은 피의자 -> 무죄취지 , 피고인 -> 무죄 확정일 때만 청구 가능하네요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은 책에도 없어서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법황 :)
지엽은 아닙니다 아셔야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