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짤막한 비문학 지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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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죄)에 속하고,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기소를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속한다.
또한,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이며,명예훼손죄의 그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그리고 사실의 적시이다.
마지막으로,구성요건을 갖추어도 적법화함을 의미하는 위법성 조각에 적용될 시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이다.
두 죄에 대하여 차이점을 묻는 법학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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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 20답 ㄱㄱ 16
질문하기싫으면 이모티콘이라도 남기고가주세요 댓글안달리면 민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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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6답 1
(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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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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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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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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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성너무좋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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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만 볼수있다면 하늘이여 내모든걸가져가 미련없이 이세상 떠나갈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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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크게 물었다가 뜨거워서 숟가락에 뱉고 호호불어서 다시 입에넣고 굴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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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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