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배분 교육부 ‘회의록 있다→확인 못 해줘→제출 의무 없다’
2024-05-09 00:52:17 원문 2024-05-08 20:17 조회수 1,613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031321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이번엔 법원이 회의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
-
“공부 제일 안한 586 때문에 사회 불행”…‘작심비판’ 쏟아낸 104세 노학자
05/14 00:30 등록 | 원문 2024-05-09 21:24 6 3
김형석 철학자 ‘ 백 년의 지혜’ 출간간담회 운동권 ‘난 남보다 잘났다’ 생각...
-
'21년만 태양 폭풍' 강원 화천서도 적색 오로라 관측
05/13 23:33 등록 | 원문 2024-05-13 17:35 0 1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천문대 망원경으로도 포착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약...
-
'교복 대신 사복 등교' 지적하자 학생이 교사 밀치고 욕설
05/13 17:26 등록 | 원문 2024-05-13 16:55 0 2
교사 고소로 학생 입건…제주교총, 강력한 대책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열 손가락 다 잘렸다"…파타야 '드럼통 살인' 고문 가능성
05/13 16:49 등록 | 원문 2024-05-13 15:06 2 2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
"열 손가락 다 잘렸다"…파타야 '드럼통 살해' 피해자 고문 당했나
05/13 16:34 등록 | 원문 2024-05-13 15:28 1 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과...
-
"정체불명 벌레가 열차 가득"…승객들 놀래킨 '팅커벨의 습격'
05/13 15:55 등록 | 원문 2024-05-13 15:20 2 2
'팅커벨'로 불리는 곤충 동양하루살이가 예년보다 일찍 출몰했다. 이른 더위 탓이다....
-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의사 매년 3천명 증원” 제안했었다
05/13 15:55 등록 | 원문 2024-05-13 15:37 0 3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
[속보] 대통령실 "라인 사태, 우리 기업 부당 조치 강력 대응할 것"
05/13 15:38 등록 | 원문 2024-05-13 15:33 1 2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의...
-
“의대 증원 자료 공개 삼가달라”…“미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05/13 15:24 등록 | 원문 2024-05-13 11:01 3 8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자료를 공개한...
-
경로잔치서 쓰러진 60대…의사 출신 김해시장이 응급처치
05/13 15:03 등록 | 원문 2024-05-13 07:10 4 2
의사 출신인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지역 경로잔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
'입시업체 댓글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
05/13 13:50 등록 | 원문 2024-05-13 13:17 21 6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
"애들만 불쌍" 이후 세무조사…현우진 "세금 잘 내, 꿀릴 게 없었다"
05/13 12:16 등록 | 원문 2024-05-13 11:19 5 5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현우진(37)씨가 지난해 받은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준비돼...
-
'일타강사' 현우진 "세금만 60%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05/13 12:14 등록 | 원문 2024-05-13 08:29 1 1
오랫동안 수학 과목에서 '일타강사(최고 인기 강사)' 자리를 지켜온 메가스터디 소속...
-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 해…경찰수사 적극 협조"
05/13 12:07 등록 | 원문 2024-05-13 09:16 0 1
경북경찰청, 채상병 순직 299일 만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경산=연합뉴스)...
-
'99,999,999 그냥 쓴건데...' 중고거래 종소세 폭탄 맞았다
05/13 12:02 등록 | 원문 2024-05-13 07:00 1 1
국세청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이하...
-
윤 대통령, ‘입틀막’ 당시 경호차장 병무청장에 임명···민주당 “경질 대신 승진?”
05/13 12:00 등록 | 원문 2024-05-12 21:46 2 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법원 요청이 없었다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오 차관은 “배정위를 통해 어떻게 배정 작업이 이뤄졌는지 소명해달라는 것이어서 (요약본은 제출하지 않고)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원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 진행 사항을 정리한) 심문조서에 ‘정원 배정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회의록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장은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건지, 애초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제출해달라.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그런 게 있으면 내달라”고 말했다.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