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2024-05-09 21:01:02 원문 2024-05-08 17:38 조회수 2,215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036156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
-
[단독] 김호중, 사고 직후 경기도 인근 호텔行… 왜?
05/16 11:34 등록 | 원문 2024-05-16 09:38 0 1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9일 접촉 사고를 낸 뒤 곧바로 경기도의...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하다"
05/16 11:29 등록 | 원문 2024-05-16 11:13 2 2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법원 결정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개 79%...
-
05/16 09:22 등록 | 원문 2024-05-15 19:34 1 1
[앵커] 스승의 날인 오늘, 선생님을 활용한 배달플랫폼 업체 광고가 논란에...
-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05/16 09:20 등록 | 원문 2024-05-16 07:09 2 1
▲ 충남도가 한 시간의 충남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착공식) 행사를 위해 최소 수억...
-
"젊은 분들 경험 없어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 발언 논란
05/16 09:17 등록 | 원문 2024-05-15 19:24 1 2
[앵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최근...
-
[단독] 코로나 때도 '최후의 보루'…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05/16 08:03 등록 | 원문 2024-05-16 05:00 5 6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
방시혁, 엔터사 첫 대기업 총수에… 쿠팡 김범석은 또 지정 피해
05/16 03:22 등록 | 원문 2024-05-16 03:01 0 1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최초로 자산총액...
-
이준석, 영남 국화 천송이 들고 5·18묘역 찾아‥7시간 반 참배
05/16 00:51 등록 | 원문 2024-05-15 19:57 4 5
[뉴스데스크] ◀ 앵커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당선인들이 오늘 광주 5.18...
-
[속보] "슬로바키아 총리 여러발 피격...생명 위독"
05/16 00:06 등록 | 원문 2024-05-15 23:46 1 3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슬로바키아 총리 여러발 피격...생명 위독"
-
[속보] 강원산지에 ‘5월 중순 대설특보’ 매우 이례적…최대 7㎝ 적설
05/15 20:37 등록 | 원문 2024-05-15 20:31 1 3
강원북부산지에 15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5월 중순 대설특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
[인구절벽] 올해 출생아 36만명 전망…심리적 저지선 무너진다
05/15 20:30 등록 | 원문 2017-07-30 06:11 3 16
금융연구원 보고서 "2040년에는 20만명대로 떨어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
[단독] 84만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 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05/15 19:42 등록 | 원문 2024-05-15 17:58 44 28
국내최대 여성 커뮤니티 회원 데이트앱에서 만난 외국남성 개인정보·불법 촬영물등 공유...
-
경찰, 넉달 전 "김건희 특검" 외친 대진연 간부 4명 구속영장
05/15 19:07 등록 | 원문 2024-05-15 15:12 1 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한다…'카르텔' 근절 일환
05/15 19:03 등록 | 원문 2024-05-15 07:11 0 3
교육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리업무 매년 점검 출제위원...
-
"한의사도 전공의 기회를"…의대정원 회의서 '뜻밖 발언'
05/15 13:59 등록 | 원문 2024-05-15 06:01 7 1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법정 협의체인...
-
스승의 날과 휴일 겹친 교사들 "오히려 좋아…학교 있으면 불편
05/15 10:07 등록 | 원문 2024-05-15 06:05 1 1
"신경 써야 할 날 돼 버려…교사 존중 문화 만들어지길"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
ㅎㄷㄷ....;;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회수당해야될것같은 새끼들이 왜이렇게 많아졌지
이걸 유예를 주는건 판사가 더미친놈으로 보이는건 기분탓인가
일단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거라....물론 판사가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판례와 법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법과 정의가 다른건 알고있지만
정도가 지나치긴 한듯
일단.....물증이 부족했나 보네요....그리고 심신미약 및 상실 그런 쪽으로다가 참작이 되어서 비교적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엥 집유라니
판사 평 ㄷㄷㄷㄷ
역시 여자라 집유 ㅋㅋ
고작?
그 와중에 판사님 이름 신기하네..이대로
남녀 모두 약자한테는 폭력 저지르는데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