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2024-05-17 08:04:44 원문 2024-05-16 20:01 조회수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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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재학생 원고 자격·피해 가능성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필수·지역의료 위한 증원 필요성 인정…"정부, 일정수준 연구·조사"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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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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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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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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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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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비 100만원' '교수 말에 리액션'…전남대 치전원 학생 규제 논란
08/28 15:58 등록 | 원문 2024-08-27 15:0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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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응시하는 극성 대치동 학부모
08/28 14:18 등록 | 원문 2024-08-28 10:48 16 7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우리 아그들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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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군무원, 7년간 1억6000만원 받고 中 정보원에 기밀 유출
08/28 11:23 등록 | 원문 2024-08-28 10:4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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