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증액한다더니 사실상 '원복'…내년 주요 R&D예산 24조8000억원
2024-06-29 14:25:29 원문 2024-06-27 12:01 조회수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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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한 이후 내년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을 약속했지만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달리 내년도 예산 규모는 삭감 이전 원복 수준으로 책정됐다.
매년 증가했던 국가 R&D예산은 2023년 24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올해 21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삭감 전인 2023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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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7000억->21조 9000억->24조 8000억 사실상 2년전에 비하면 0.4퍼증액해놓고 ^역대급 예산규모^
믈가보단 많이 올려줘야 증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작년에 2조 8000억 깍았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1000억많으니 암튼 증액
마치 건보료를 보는 듯 하군요
사실상의 세금에 대해 증액하기 어렵긴 하죠
손대면 욕 먹을 게 뻔하니
전 건보료 올리는 것보단 경증 질병이나 별 거 아닌 기초의약품들 건보에서 빼는 게 좋다고 봐요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감액인데
걍 건보 증액도 그렇고 연금제도도 그렇고 지금 하는 말에 비해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라 마음에 비해 나라에 돈이 없다고 봐야할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Rnd 예산은 단위가 원이니 물가 못 따라가면 감액이 맞지만
건보는 소득(원) × 건보요율(%)로 구해지는 값이니 물가에는 영향 없지 않나요?
건보는 받은 돈만 딱 쓰는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니깐요
아 제가 말한건 수가입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문케어 때 제외하고는 항상 흑자라 아직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인구 문제 때문에 언젠간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아 확인이요 ㄱㅅ
어메이징석열
시발련들 이럴 줄 알았다
마치 정시 증원한다며 정시 죽이는 분 보는 거 같네요~
한국 과학기술 10년은 퇴보시켜놓고 원상복귀시키네 ㅋㅋ 넌 그냥 나가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