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2,616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28 10:41
2 3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
응급의학전문의 출신 군의관도 "못하겠다"…응급실 파행 지속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18:12
1 2
의료계 "진료에 참여했다가 책임 져야 하는 상황 생길까 두려워 피해" 복지부 "현장...
-
여야, 의정협의체 동의…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시사(종합)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17:07
0 1
추경호 "원점서 적정 증원규모 찾자",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대통령실...
-
-
[속보]복지부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대화 문 열려 있어”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15:14
1 3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아주대병원 투입 군의관 3명 모두 '근무 불가' 의사…업무 중단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14:43
0 2
어제 마취과 1명·오늘 응급실 2명 투입됐지만 출근했다 돌아가 (수원=연합뉴스)...
-
윤하 '사건의 지평선', 고등 교과서에 실린다…문학 지문 수록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11:36
3 9
가수 윤하의 히트곡 '사건의 지평선'이 고등 교과서에 실린다. 6일 소속사...
-
'5조원 투입' 제주 2공항 사업 9년 만에 본격화…여전히 산 넘어 산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5 20:04
0 2
[앵커] 찬반 논란을 빚은 제주 2공항 사업이 결국 본격화했습니다. 5조원 넘는...
-
[속보]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11:01
4 1
▲ JMS 정명석(왼쪽)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
'삼형제 아빠' 덮친 음주운전자는 의사…"열심히 기도하겠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07:37
1 2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낮에는 꽃집 운영,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홀로 아이...
-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30 05:05
2 7
지방에 살더라도 주말에는 자녀를 서울 대치동 학원가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다. 방학...
-
"쌤도 다운 받으랬어요"... 족집게 학원 못간 학생들, 불법 자료방 서성인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3 09:00
5 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교사들은 '독점 계약'까지 맺어가며 학원에 수억 원을...
-
"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4 17:14
8 24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의원들의...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5 08:02
2 1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지능 원하시면 디엠 주세요.” 최근 몇년...
-
"성평등 수준 올라갈수록 출산율도 상승"… 선진국 34개국 분석 결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1-15 15:16
2 13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분석 보고서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 올라가야만 출산율...
-
‘96위’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답답한 ‘홍명보호’, 불안한 출발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5 22:17
0 1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약체’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를...
-
야유에 안타까운 이강인 "홍명보 감독님 100% 믿어…응원해달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08:10
0 1
▲ 이강인 "저희는 (홍명보 감독님을) 100% 따를 겁니다. 더 많은 응원...
-
"한국 축구 사망…홍명보·정몽규 사퇴하라" 축구협 성토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6 06:48
1 4
[파이낸셜뉴스] 논란 속에 출범한 ‘홍명보호’가 첫 경기에서 약체로 평가되는...
-
[단독] 병사 화장실서 간부가 '불법촬영'…"휴대전화 확인도 안 해"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5 19:36
1 10
[앵커] 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09/05 17:23 등록 | 원문 2024-09-05 06:02
0 1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준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을 당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