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2,660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단독]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목요일 운영 제한…심정지 환자만 수용
09/03 11:18 등록 | 원문 2024-09-03 11:03
2 1
경기 서남부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이...
-
구급차 자리마저 '텅텅'…충청·세종 '응급실 폐쇄' 시작
09/03 09:16 등록 | 원문 2024-09-03 07:47
0 2
[앵커] 정부가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응급실 폐쇄는 이제...
-
“엄마가 울면서 병원 측에 애원했지만”…2살 아이, 응급실 11곳서 거부당했다
09/03 09:11 등록 | 원문 2024-09-03 05:56
1 14
경련은 멈췄지만…A양, 뇌손상 당해 한달째 ‘의식불명’ 2살짜리 여자아이가 경련으로...
-
의대생 사실상 100% 휴학 "차라리 수능 다시 볼래요"
09/03 09:06 등록 | 원문 2024-09-03 12:07
0 3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됐음에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교실로...
-
"이게 학교냐, 로스쿨 달랑 2명과 수업" 법학교수회장의 탄식
09/03 08:41 등록 | 원문 2024-09-03 05:00
2 1
2009년 3월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만 15년을...
-
09/03 08:18 등록 | 원문 2024-09-03 06:00
5 3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
"900만원 넘는다" 올해 평균 등록금 비싼 대학 2위 연세대, 1위는?
09/03 08:15 등록 | 원문 2024-09-03 08:01
1 1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로 나타났다....
-
"5년간 EBS 수능연계교재 정정 신청 9천건…올해 가장 많아"
09/02 21:36 등록 | 원문 2024-09-02 08:59
4 3
문정복 의원 "오류 정정은 총 837건…지난해에만 200건" (서울=연합뉴스)...
-
대통령실, 李 계엄령 주장에 “나치식 선동…대표직 걸고 말하라”
09/02 20:37 등록 | 원문 2024-09-02 17:08
0 1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
김문수 "손기정, 일장기 달았지만 매국노 아냐"…국적 입장 고수
09/02 20:07 등록 | 원문 2024-09-02 19:18
0 1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맞나' 질문에 "모르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우리 뇌는 미세플라스틱 범벅…다른 장기보다 30배 더 쌓인다
09/02 18:03 등록 | 원문 2024-09-02 13:26
3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사람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쌓이는...
-
[속보]대통령실, "野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근거없는 주장…의료진 사기저하"
09/02 17:42 등록 | 원문 2024-09-02 17:22
7 7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
정부, 추석 당직병원 4천여곳 운영에…의협 "부당노동 강요말라"
09/02 17:28 등록 | 원문 2024-09-02 16:56
0 1
의사 회원들에 "의료현장 문제 없다는 대통령 믿고, 추석에 건강과 가정 먼저...
-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09/02 15:15 등록 | 원문 2024-09-02 15:11
6 8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속보]...
-
"망신주기 의심"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1987년 이후 처음
09/02 15:05 등록 | 원문 2024-09-02 07:55
2 1
[앵커] 국회가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엽니다. 지난 7월에 열려야 했는데,...
-
의협회장 "허겁지겁 의대 증원할 이유 없어…의료계와 논의해야"
09/02 14:08 등록 | 원문 2024-09-02 11:46
0 1
"국민들께서 이 사태 멈춰줘야…단식 마치고 의사 힘 모으겠다" (서울=연합뉴스)...
-
충북대 의대 개강했는데 300명 중 13명만 등록…"제적 방지 노력"
09/02 12:41 등록 | 원문 2024-09-02 12:34
1 1
학칙상 수강신청 안하거나 등록금 납부 안 하면 제적 대학 측, 등록금 납부 기한...
-
초등교사 인기 시들…작년 전국 교대서 667명 자퇴 등 중도탈락
09/02 11:09 등록 | 원문 2024-09-02 10:09
1 3
1년 전보다 35% 증가…교원대 275%↑, 부산교대 72%↑ (세종=연합뉴스)...
-
의대교수들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 정상진료 못 해"
09/02 11:08 등록 | 원문 2024-09-02 10:49
0 1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46곳서 영유아 내시경 안돼" 정부에 '의대 증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