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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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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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이 풀이 개많이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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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난이도 하나 졸라 어려운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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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국어 10번 문제 4번 선지는 오류가 아닙니다. 0
이번 25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문제의 4번 선지에 대한 이의 제기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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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8 군수생 0
작년 수능 이후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뭐하면 좋을까요 평백 88.3에 영어 3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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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엔티켓 시즌1 수1수2미적 + 1회독 4규 시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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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보고 바로 찍고 넘겨서 4번이 뭔지도 모르면 개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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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문제 퀄 평가할 실력이 아니라서 논란같은거 관심없고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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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몰라서 그럼 ㅇㅇ.. 내 주장 잇으면 해도 되지않아? 그리고 나 시간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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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여지도 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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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basic 모의고사 해설강의 안 들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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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먼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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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24번 31번 37번 다 맞췄는데.. 맨날 쉬운 문제에서 한두개씩 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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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읽고 지나감……. 공부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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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 범위를 0부터 양수의 정수로 뒀는데 자연수 정의할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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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원 쌤 해설이 너무 안 맞아서 그러는데 학원용 이감 설명해주시는 인강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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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으으.. 내돈내산 말고 니지카가 뽑아준 콜라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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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넘기고 맨 마지막에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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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러 가볼까 2
나의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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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안 믿었는데 이번엔 솔직히 진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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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앵간하면 쓰지 않으려 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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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현역이고 모고성적은 3월88 5월76 6월76 9월96 입니다! (찍맞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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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59점 영어57점 수능때까지 2달남았는데 4시간씩 투자에서 총 8시간 개빡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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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느꼈나 했는데 많은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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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중앙대 경희대&성균관대 이렇게 겹치는데 부산대는 무조건 붙을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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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씹갓들은 사설평가원 둘다 고정 원점수 100 근처인데 난 둘다 전혀 아님 암튼그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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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애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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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은 자이스토리로 돌려서 전에 사둔 수분감 수1 수2 있는데 그거 할까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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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vs녹은매 5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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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대선이였는데 쌤이 쥴리얘기도 하고,윤석열 대통령되면 일본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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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등급컷 0
미적 1컷 84 2컷 76 난이도 튀지 않았을경우 이정도에 맞춰지는ㄴ게 보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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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시러 2
그래서 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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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화작은 웃고있다. (40번을 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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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에 31번에 37번에.. 아 물론 내가 점수 안나와서 그런건 아니고 ㅇㅇ 암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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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n제를 11월에도 풀어도 될까요..? 당연히 그때쯤에는 실모 매일 풀거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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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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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엣지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단원이 엣지 몇권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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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9평 수학 공통만 풀어봤는데 21번 하나 틀리면 드릴 해도 될 실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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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가 몇명이나 있을텐데 한명도 못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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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이고 시발점으로 수2 처음 개념 잡고 있습니다 정시파이터여서 수능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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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가고싶다 3
해병대 가서 진짜 사나이가 되고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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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쩌면 2
어렵게 낼 능력이 없어서 쉽게 낸 걸지도 모르겠네요. 국어도 수학도 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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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피임약 먹어야 하나 다음달에 먹어도 상관없나?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부작용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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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고싶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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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9평도 끝났는데, 수능 전까지 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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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사문 50이긴 한데 풀면서 좀 헷갈리거나 버퍼링 걸리는 문제가 은근 여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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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에 사탐런 x주만에 50 이런 글 잘 안 보이네 8
6월엔 개많던데 다 어디갔노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