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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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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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학교가 더 좋을까요??? 제발 골라주세요ㅠㅠ 0
제발 골라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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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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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학실력이 막 뛰어난건 아니라 수학 과외나 조교를 하기는 쉽지 않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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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 병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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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매에서 틀린개수와 물생에서 틀린개수가 같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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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비 으흐흐 0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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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깨달았다 근데 ㅅㅂ 딴 것도 아니고 학생회 일인데 그냥 빨랑빨랑 답장하란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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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덕 노래가 이게 진짜 부르기가 까다로운데 (불러본사람은 뭔 느낌인지 알거임) 십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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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는걸까요 지가 말을 걸었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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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광 노래방에서 실제로 부르는 사람 처음봄 근데 노래방 거의 1년만인가 6대월 만인가 그렇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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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불짜리 다리 관심 감사합니다 그냥 뛰어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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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 자리 탈환하면 쿼티햄 밤에 와서 열심히 복권 돌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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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나 유해금은 입법자 보다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아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 명확성, 성문법률주의 뿐인가요?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면 됨
명확성이나 적정성은 법 자체에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고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는 법관의 해석, 적용에 문제를 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