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좀요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906113
롤스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차등분배 되야한다에서 틀린 선지인데
일단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까 균등분배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차등분배가 가능한거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분명 법대듀오전에는 제일 안보이는뱃지중 하나아니였나 이대뱃 포뱃 카뱃 이런거빼면 ㅇㅇ
-
알 사람들은 아는 사진
-
. 2
-
피로를 미래로 미뤄버리기 건강을 담보로
-
진짜 몰라서 그랴 그리고 어디에 쓰는 거임?
-
선넘질의 대명사 5
전설의 그 "님보넓"
-
저 9평때 수학 4등급 후반 따리였는데 점프는 좀 막히는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는...
-
생명 1뜨면 지구 3뜨고 지구 1뜨면 생명 3뜨는데 뭐가 문제임 ㅜㅜ
-
ㅇㅈ 3
에도 없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
번장보니까 정가 10회에 130000원인거를 1회 당 15000원에 팔던데 낱개로...
-
님들 저 차였음 3
하..앞으로 공부 어떻게하죠.. 정시로 튼지 얼마 안됐고..우울해서 한동안 아무것토...
-
는 SURL의 도라이 플라와
-
원문 다풀고 실모도 꽤? 풀고 하는데 원문 그냥 더 읽으면 되나요?
-
10마넌 넘게 쓴듯
-
내가 구라로 어그로끌어서 열린건가 설마;
-
맛좋다 맛좋아
-
구란가
-
ㅂ
-
9모 수학 3-4개 틀려서 3등급 떴는데 이 정도 실력대에서 2등급으로 올리거나...
-
이라고 말하면 너무 열등감이겠죠
-
급해..
-
언 미 생윤 지구 85 76 45 39
-
life
-
산염기평형 넘으니까 10
이제 엔탈피가 붙잡네... 뭔가 통합전기출들은 뭘 물어보는건지도 모르겠는 느낌......
-
허리케인! 허리케인!
-
그리고 한바퀴 돌리고 한번에 가채점표보고 마킹 어떨거같음? 너무 위험한가
-
동생이 08인데 재미삼아(?) 동생볼때 같이 수능장 등교하는게 버킷리스트임 ㅇㅇㅇ...
-
주식 시작하는데 영 좋지도 않고 수능도 준비하는데 영 진도가 안나가고 올해의 내가...
-
ㅇㅈ 5
ㅇ
-
그런거 없나? 기출 뽑아서 쭉 풀어보기..?
-
번지드롭<<이거 자이로드롭보다 덜 무섭고 재밌는데 은근 줄도 안길어서 15분이면 탐 GOAT
-
할카스네
-
남은 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도 그게 진실이야
-
전 쫄보라 못타봄
-
마음 울적한 날에 11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오ㅗ오~
-
월급 받으면 4
충전기랑 포트 넣는 파우치랑 노트북 파우치랑 로지텍 MX 마스터나 애니웨어 사야징 ㅎㅎ
-
컨디션 관리 0
이제 딱 20일 남은 시점에서 언제부터 컨디션 관리 목적으로 수면시간 확보하는게...
-
모두 잘자
-
살려줘
-
ㅇㅈ 20
니네도안햇잔아 나도어그로좀 요즘내가제일많이듣고 제일마아안이흥얼거리는노래,. 들어봐바...
-
확통만 ㅈㄴ 쌓아둬서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어차피 미적이라 필요없어서 버리긴 아깝고...
-
언매 6 9 백분위 96 96임 매일 언매n제 간쓸개 E매진핫백 수특문학/독서...
-
얼굴 안나오는 ㅇㅈ 17
-
캔맥 취향 2
일단 아사히 제일 좋아함.. 요즘은 스텔라 아르투아 먹는데 맛있음
-
ㅇㅈ 3
"이적"
-
지금은 공부 개못함 ㅠ
-
수학 고민 0
모의고사를 쳤는데요 3월 3등급 5월 4등급 6월 2등급 이런 식이라 제 등급이...
-
학교 수준 볼 따 표준편차 따지잖아요. 이게 학기말 중간+기말+수행 표준편차인가요...
-
6모 백분위 76 9모 백분위 76 아슬아슬 3이었는데 2등급 턱걸이 가능할까요!!? 확통입니다..
일단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까 균등분배하고
>> 소유권은 제 1원칙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것 -> 균등분배하는 것 (O)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차등분배가 가능한거죠? (X)
>> 아마도 차등의 원칙(제 2원칙)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소유권 자체를 차등분배한단 건 직관적으로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음?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는 서열이 있음. '제 1원칙이 제 2원칙에 우선한다.' 소유권을 제 1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게 분배해놓고 차등분배한다는건 제 2원칙이 제 1원칙을 앞서는 꼴이 됨.
소유“권”을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과
소득과 재산을 차등 분배한다는 내용은 달라요.
목적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적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 균등분배가 필수적이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소득,재산을 차등 분배해야한다는 말은 맞는거죠?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보다는
차등 분배가 “허용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