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3,623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08/30 13:40 등록 | 원문 2024-08-30 13:08 2 3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
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08/30 11:02 등록 | 원문 2024-08-29 17:44 5 10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정치쇼] 남궁인 교수 "비상진료체계 원활? 尹, 응급실에 1시간만 와서 보라"
08/30 10:47 등록 | 원문 2024-08-30 09:52 0 1
- 13시간 응급실 밤샘…응급환자 5명 동시에 홀로 책임져 - "비상진료 원활"이란...
-
"버티기 힘들다"…응급의학과 해외진출 강연에 의사들 몰렸다
08/30 10:36 등록 | 원문 2024-08-30 10:20 1 2
응급의학의사회 개최 학술대회 세션에 100여명 몰려 '성황' "응급의학 의사들,...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16일…곽노현 전 교육감 이후 12년만
08/30 10:11 등록 | 원문 2024-08-29 11:40 0 2
예비후보자 등록 9월25일까지…"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관건 "...
-
韓,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WSJ "전세계적 문제의 진앙"
08/30 08:32 등록 | 원문 2024-08-29 18:47 5 5
美보안업체 보고서 "전체 피해자중 53%가 한국인…상위 10명 중 8명 韓가수"...
-
보수 조전혁·박선영 출마 선언… 진보 김용서·김경범 선거 준비
08/30 08:27 등록 | 원문 2024-08-30 01:09 2 9
10월 16일 보궐선거 3연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
내주 대부분 지역 폭염 '해제'…주말까지 태백산맥 서쪽 무더위
08/30 01:34 등록 | 원문 2024-08-29 12:01 1 2
9월 첫주 초반 북쪽서 찬 공기 남하…수도권·영서 비오고 기온↓ 이후 티베트고기압...
-
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08/29 22:58 등록 | 원문 2024-08-29 20:32 3 3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
한동훈 "응급·수술실 상황 심각 판단…국민불안 해소할 타협책 필요"(종합)
08/29 21:43 등록 | 원문 2024-08-29 19:50 0 1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냐…더 좋은 방안 있으면 좋겠다" "당정갈등 프레임은...
-
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주저앉나
08/29 19:52 등록 | 원문 2024-08-28 18:30 3 5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
08/29 19:13 등록 | 원문 2024-08-29 17:13 15 25
“조이고, 조이고!”를 외치며 괄약근에 힘을 주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 저출산 문제를...
-
안철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해도 전공의 안 돌아온다”···한동훈 중재안에 회의적
08/29 17:10 등록 | 원문 2024-08-29 09:52 1 1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
뇌혈전 의심 중3 응급실서 12시간 대기…부모 "현실 개탄스러워"
08/29 14:59 등록 | 원문 2024-08-29 13:52 2 1
열사병 증세 40대도 1시간30여분 만에 병원 도착 추석 앞두고 커지는 의료...
-
의료개혁 정면돌파…의대증원 고수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박차
08/29 14:57 등록 | 원문 2024-08-29 14:47 2 3
상급병원, '중증환자 중심' 재편…윤 대통령 "개혁 멈출 수 없어" '의료사고...
-
의대교수 단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라"
08/29 14:56 등록 | 원문 2024-08-29 14:51 0 1
대통령실 전향적 태도 변화 요구…"의료대란 해결책 논의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
-
교사가 깜빡 누락한 생기부, 학교는 "미안하지만 못 고쳐"
08/29 10:26 등록 | 원문 2024-08-28 13:14 5 20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외고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
'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조희연 운명 오늘 결정
08/29 08:53 등록 | 원문 2024-08-29 05:56 3 2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3선을 하며...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