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2024-08-22 10:25:54 원문 2024-08-22 10:00 조회수 3,018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8970058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사 설명 의무화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여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의...
-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1
5
7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15일 끝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
[속보] 합참 "북,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4
4
3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
[단독] 연세대 "시험지 등 유포자 특정…사교육 업체로 의심"
10/14 22:38 등록 | 원문 2024-10-14 12:03
7
12
9천여명이 응시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를 유포한 수험생들이...
-
10/14 21:54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3
1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10/14 21:46 등록 | 원문 2024-10-14 19:06
2
2
[앵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들을...
-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해 관객들 강제 징집...병력 부족 심화
10/14 20:06 등록 | 원문 2024-10-14 16:03
7
12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
10/14 19:39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8
2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
10/14 18:05 등록 | 원문 2024-10-14 15:41
1
5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
한전, 부채만 약 203조...“전기요금 정상화 필요해”
10/14 15:36 등록 | 원문 2024-10-14 13:20
4
14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
[속보] 군 "북한군, 동해·경의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10/14 11:11 등록 | 원문 2024-10-14 10:45
6
2
북한군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
10/14 10:47 등록 | 원문 2024-10-14 09:22
4
3
공룡 피부 인상 화석도 확인…오는 18일 중간보고회서 성과 설명 (거제=연합뉴스)...
-
[속보]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교도>
10/14 08:05 등록 | 원문 2024-10-14 06:57
9
5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
-
눈 앞에서 수녀끼리 성관계…관객들 구토한 '충격의 오페라'
10/14 00:01 등록 | 원문 2024-10-13 14:17
0
8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종교를 소재로 한 오페라가 선정적인 연출로 관객들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