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2024-08-28 09:58:33 원문 2024-08-27 15:30 조회수 3,065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010987
"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7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
경찰, '여성판 N번방' 사건 게시자 7명 특정…관할서 이송
09/10 20:42 등록 | 원문 2024-09-09 18:41 7 4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언급 가능해도 조정은 불가”
09/10 20:24 등록 | 원문 2024-09-10 19:11 9 12
[앵커] 하지만 의정갈등,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
의대는 수시모집만 하자?…"절차상 불가능" 선 그은 정부
09/10 19:50 등록 | 원문 2024-09-10 19:18 6 10
[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수시모집 첫날부터 의대에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09/09 21:22 등록 | 원문 2024-09-09 15:36 1 6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
"북한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나왔다"...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 현장 '발칵'
09/09 18:34 등록 | 원문 2024-09-09 17:43 5 3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 발생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윤 시의원은 "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약 36억원을 쓰고 이를 전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다"면서 "(여타 후보들이 지원받은 부분까지 합하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100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자유발언에서 "정작 재·보궐선거 귀책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교육의 공백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는 모두 서울 시민께서 책임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냥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함.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오히려 교육은 퇴보하고 있으며 선거 비용 낭비 등 문제가 많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