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 딥페이크가 자기 친구사진 야짤만드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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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자기 친구사진을 합성해서 야짤로 만드는거임?
이걸 처벌헐 규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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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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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이 물리 노베인데 수능전에 빠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수능특강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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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21 뚫기에 적당한 n제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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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기준 96 96 1 96 96 갑자기 궁금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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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육사 생도들 많네 나좀붙여줘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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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휴네요 20
다들 계획은 세우셨나요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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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의대 중 37곳 마감 기준…경쟁률 23.99대 1 전년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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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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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레전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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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40권 월간지 6개월 실모 20개 밀린 사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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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왜 하필 올해 … 한국시리즈 수능 끝나고 할 가능성 없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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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에 공사 2차 면접인데 갈지 말지... 서연고 ~ 서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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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 수위가 퍙소보다 높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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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고민중인데 너무 무거우려나,, 패션+인강수강용입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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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안 맞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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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는 친구중에 지금 기출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얘 지금 하는거 보면 수능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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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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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서강준 정도면 플라토닉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 . .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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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리 바지가 짧아 배꼽은 왜드러내 미드는 왜 부각하는 옷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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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목표: 통번 연습[연설문 위주로] & 체력단련[구보&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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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사체에 물뿌린 듯 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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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지브리나 진격의 거인 주술회전 귀칼 이런거나 봐서 씹덕 뭐 그런건 축에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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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익스 0
무릎만 안전바 내리는거 아님? 바꼇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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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잠이 안오는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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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학 성적이 찐인 듯… ㅎ 찍은 게 하나도 안 맞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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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음지에서 합성하고 개인소장하는거는 검거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인스타만 알아도 너무 쉽게 되니까 법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포 목적없다해버리면... 처벌 피할수 있으려나..?
알페스 공론화 사건때 영상과 음성 말고도 글·그림·제작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성공했으면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