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대 의대관 2
강사진 어떤가요?? 유경험자 있으신지… 목동 시대인재가 나을까요?
-
쌍지 노베이스 0
예비고3정시러이고 이과에서 쌍지로 사탐런 하려고합니다. 제가 지리 노베인데 이기상쌤...
-
수학 실수해서 10번 틀리고 92점 받은 것도 미치겠는데 정법은 4등급 뜨게 생겨서...
-
하지만 질문해주는 사람은 없겠지
-
경희대 스나 1
군수 마음먹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상경 불가능일까요?
-
어디가 나은가요?
-
おやすみなさい 15
오늘은 피로에 찌들었구나
-
시대 반 1
언미사지고 백분위 100 90 1 78 75 인데 무시험 전형중에 선착순이 더 반을...
-
나의슬픈이야기 4
피오르 상담받으려고.. 밤새 코인했어..
-
금주5일차 12
벌써5일차라니... 그래도버틸만해요
-
잔다 4
르크
-
은테가 제일 예쁜듯요 12
물론 금테되는건 능력 부족이라 절대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은테가 금테보다...
-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
가보자잇 설대컷 빨리 떨어져라 제발
-
오랜만에선넘질받
-
난 올해 수능 결과 좀 아쉽게 나왔어도 쌩삼수가 아니었던 건 지금도 후회 안 함
-
경희대 정시 넣을거깉은데
-
짭테 티남? 5
ㅇ ㅇ ?
-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전자만 달성하고 후자는 달성못함
-
국어 ㅇㅇ 언젠가 왠지 국어시험같은거 칠거깉아서
-
평가원기준 영어 3등급인데 매주 영어에 몇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이...
-
행복을 너무 많이 미루지 않기
-
1년만에 롱침 8
걍이제적립식으로SCHD만모을려고.
-
폰트계 GOAT 월구독료 4만원 상당 산돌폰트 수백종을 대학생이면 무료로...
-
계속 문의하고 비밀번호 바꿔도 밤되면 비밀번호 틀리다고 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대학가면 물리적 거리도 멀어지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대부분 헤어지나
-
지금씻으러감 1시전에 내가 안자면 사람이아니야
-
머리 길이 ㅇㅈ 2
뭉탱이
-
시노기유 0
. ㄹㅇ ㅜㅜ
-
재수하게되어서 시발점 한번더 돌릴려는데 우진쌤 커리큘럼보니까 개정시발점으로...
-
오늘은 일찍 자야지 12
1시에는 자고 말테다 잘자요
-
버티기 가능한 남자가 있을까 걍 미모 도랏는데...
-
아무런가치없는데이터쪼가리가 왜시총이현대차보다높은건데
-
그날이 다가와서 그런듯 ㅠㅠ
-
그냥 언매 강의 능력이랑 언매 교재만 봤을 때 강민철vs전형태 누구임?
-
많이 못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슬프네요
-
시험지 답점수가 몇점씩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리고 2-2 반 정도 풀고...
-
수능 끝나고 심심한 현역이들을 위한 재수생의 애니 추천 3
1. 진격의 거인2. 천공의 성 라퓨타3. 너의 이름은4. 하울의 움직이는 성5....
-
수학 6,9,수능 모두 4뜬 예비 재수생입니다 대체로 모고 풀면 14 15 20...
-
9모42213인데
-
미치겠다 5
하지만 여기서 빼면 하남자임 조만간 오를 것이라고 믿기
-
올해는 개인이나 학원이나 입시사이트보다 컷을 짜게잡는거같음 작년엔 그냥...
-
어디도
-
수시러들과 진학사 나중 구매자들 고려해서 최초합격 인원을 대폭 줄인 듯 그니까...
-
미적 84 1
공-2, 선-2인 84입니다 백분위 93밑으로는 절대 떨어질 일 없을까요? 예상...
-
지금 물리 + 사문으로 정했고 물리는 이번수능쳐서 40점나왔음. 내년에 컷 더...
-
1.기숙이다 2.독학이다 3.질문지를 내는 등의 번거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집...
-
작수 2에서 마더텅 미적 4규 s1 수1,2 실모 5개 풀고 6모 99 이 이후로...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