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5,846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309926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
전한길,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해…'尹 국민변호인단'도 가입(종합)
46초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6:08
0
1
부산역광장서 "국민이 헌재 휩쓸 것"…논란되자 "국민 의지 폭풍처럼 전한단 뜻"...
-
-
[속보]헌재 "윤측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기각…관련성 부족"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1:19
2
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
[단독]윤측 '재판관 회피 촉구'에…헌재 "받아들이지 않겠다"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5:23
1
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형배 헌재소장...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5:10
1
1
팸 본디, 상원 다수당 공화당 지지 속에 인준투표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
[속보] 尹 내란죄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거물급` 황교안 합류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9:06
1
1
尹대통령 형사재판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黃, 朴정부 법무장관·총리에 대통령...
-
[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4:18
4
4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
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취재후]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07:02
5
5
학교생활기록부, 떼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학생부를...
-
"자녀 1명당 1억" 부영, 올해 28억원 쐈다…이중근 회장, 또 깜짝 제안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3:58
2
2
지난해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화제가 된...
-
“석열이 지지하지 마” 스타강사 조정식, 학생들 협박에 ‘발끈’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4:12
5
9
채널A ‘티쳐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어강사 조정식. [채널A] [헤럴드경제=김유진...
-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7:33
3
24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09:09
1
2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
“트럼프, 尹 구명 관심 없는 듯…李가 더 나은 동맹” 美 FP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4:05
1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은...
-
82세 바이든, 이정재와 한솥밥…퇴임 후 파격 행보에 '화들짝'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08:07
0
2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기획사...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07:08
3
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탄핵안을 발의한...
-
02/05 04:07 등록 | 원문 2025-02-04 22:20
1
1
[앵커]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상품에...
-
[단독]‘리니지’ 엔씨 보안프로그램, 10년전 北해커에 뚫렸다
02/05 04:03 등록 | 원문 2025-02-05 03:03
3
2
유명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가 북한 공작원 해커와 결탁해 보안...
-
전한길 유튜브에 '폭탄 테러' 암시 댓글 작성자 자수(종합)
02/05 02:27 등록 | 원문 2025-02-04 20:58
0
4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하는이유
뜨는게 답인듯
행정도 엉망! 사법도 엉망! 입법도 ㅈ망!
뜨는게 답이다 이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이런거엔 목소리 안내냐 스윗중년들 다 어디감?
어허 킁킁이와 친구들 다 끼리끼리 아니겠노
뭔소리노 저거는
진짜 뭐지
돌았나
성범죄자가 살기좋은세상 ㅋㅋ
????
캬 이제 성범죄자는 감형해주자 그냥
출산 창출로 사회기여 하셨잖아~ 한잔해
이게 머냐...
딥페이크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까지 설치면서 여야 협치로 쓸데 없는 법안 입법하지만 정작 진짜 흉악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재밌는 나라
ㄹㅇ
이게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