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관련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366498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1덮 물2화2 3
50 47(시간 부족) 화2는 충분히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었을거같은데 요즘 좀...
-
2년 정도 더 가져도 될 듯
-
합격 5
-
그럴땐 프로미스나인 beat the heat을 들어보세요 흐흐
-
11덮 국어 0
화작 78이면 실제 4초 보정 3후 정도 될까요..?
-
수학실모 이제 지긋지긋해서 수능날까지 딱 8회분만 더할생각인데 3
뭐하면 좋을까 강k 강x 서바 더프 킬캠 양승진 빡빡이 장영진 지인선시리즈 설맞이 빼고 추천좀
-
강사들이 공개하는거
-
등급컷 오마 하거늘 져녁밥을 일찍 시켜 먹고교문 나서 방문 들가 이수로 가액하고...
-
과기지문을 더 틀림 ㅅㅂ
-
와 사문 뭐야 1
6,9 모의 안치고 적중예감만 풀었더니 이젠 6.9모가 사설같노ㅋㅋ 그리고...
-
26 베이직패스 양도해요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수능까지 혼자 쓰시면 돼요!
-
시간안에 아예 못풀게내는거같은데 더프든 서바든 지랄이든 나만 그리느낌?
-
올해 사회 2
대동법 <<< 가능성 얼마로 봄? 경제 쿨이긴 한데 대놓고 경제로 낼 순 없으니...
-
공룡이 바다에 빠져죽으면 해성층에서 발견될수도 있는거아님? 2
ㄹㅇ궁금한데
-
동국대 찬란한 기쁨의 겨울님임
-
재수인데 1년내내 아침 먹은날이 손에꼽는디 걍 평소대로 안먹어도 되겟죠…?
-
민족대이동에 버금나는 나형대이동.... 6평치고 나면 갑자기 반 30~40%가 나형런함
-
어려우면 저 좆돼요 제발
-
수학 실모 0
강x가 그렇게좋나요??? 지금 이해원시즌1풀고있는데… 그냥풀던거푸는게맞겠죠?팔랑귀라…
-
내인생의낙
-
크악 수능 이색기가 크악 시험 주제에 우우 수능 이 미친 야발놈이 ㄸㄸ이를...
-
07인데 이거 내년에 2026버전 언제 나올까요?? 그럼 내용 달라지나요 메가패스...
-
-
수능
-
인문에 회이트헤드 / 사르트르 / 킨트 / 데카르트 과기에 유체 / 풍력발전기 /...
-
비독원 문학론 스타팅블록
-
잠 깨는거 일어나는 거 책펴는 거 연필쥐는 거 의자에 앉는 거 샤프심빼는 거 지우개...
-
점수가 80 플마인 게 가장 큰 스트레스
-
현재 24학번 지사의 재학중이고 현실적으로 제일 잘 가면 25 경북의 입학할 수...
-
아수라 강의수강 불찍파 11-1,2,3 + 복습 사문 개념책 회독 적중예감 8회...
-
컴공붐전에도 0
컴공과는 유난히 덕후들이 많아가지고 입결이 은근 높았음
-
고개를 들어 ebs 표지를 보게하라
-
해리스냐 트럼프냐…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25시간 투표[2024美대선] 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향후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차기 대통령이...
-
감격스럽다
-
그래도 요새 다시 높공으로 올라온거 같던데요
-
온라인응시에 쓰는거 하나 잘못넣음..
-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과 세계최고수준의 금속인쇄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유구한역사와...
-
야식은 참고
-
휴릅 해야지 6
1억 덕 못 모을 거 같은데
-
884884보단 낳지않나..
-
미국 운명 걸린 대선 본투표 개막...'승리 예측 0.03%p 차이' 1
[앵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미국 대선 본 투표가 미 동부에서 시작됐습니다....
-
영어 성적올라서 감사하다 어쩌구 디엠보냈었는데 답장해주심 ㅠㅠㅠㅠㅠ 증말루 영어 1등급 받을거야
-
오르비할려고짜증나서카톡지움
-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다 재요..
-
성별 논란 ‘올림픽 金’ 알제리 女 복서, 진짜 남자 맞았다 2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
오 형은 0
O형은 딴 혈액형한테 다 피 줄 수 있나?
-
Siuuuuuuuu
-
둘중에 고민한거 다틀렸다…
-
기벡이 2
안보이면 끝까지 안보이긴하는데 풀릴때 뭔가 쾌감이 있음
-
아가취침 2
다들군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