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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모 92 1
28찍맞이라 사실상 88 30번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28번은 그냥 내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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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연계로 1
금투세 지문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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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vs 수특 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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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생 찐따는 혼밥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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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음식 두번 사먹는 값이라 생각하면 또 그정도는 아닌것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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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수시일반으로 서울대 낮공중에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나 웟공에 대한 미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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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대전 생각보다 진짜 재밌는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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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달아주삼 4
인터넷친구도 없는거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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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트럼프 일부 참모들 '조기 승리선언' 건의" 0
건의 수용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마러라고서 기부자·친구·가족 등과 개표중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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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는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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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정시로가면돼 9
수시로 합격했으면 정시공부한게 아깝잖아 교재비랑 패스비랑 응시비용이 아깝잖아 정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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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 덧셈정리 + 이중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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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생지하다가 지구과학 너무 불안정하게 나오는거같아서 6모 이후로 생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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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요 그냥 논란 좀 되고 끝나는 건지 아님 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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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감기걸려서 훌쩍거려요 우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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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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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가격 졸비싸네 23
그냥 혼자머리 자를까 대충 숱가위 사서 쓱삭쓱삭 앞머리 싹둑싹둑 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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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자습을 주긴하는데 50분 자습 10분 쉬는시간 계속 이패턴이라 국어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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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94 이감 80초중 상상 50-60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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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어 2
안풀어야겠다 나름 69모 12인데 문학은 정답 근거봐도 이해가 안가고 뭔소리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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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가 작수급이었다면 골목 안보다 더 어려웠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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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력부족이므로 문법 전부 외운 다음 문제에 적용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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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국어 0
독서문학화작 35 30 15 써서 문학만 10틀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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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면 내가 학원 그만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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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행동의 대책으로 제시한다 이거 개념강의에서나 실모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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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호머식 2등급이라 그러는데 맞으면 맞은거고 틀리면 틀린거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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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뮬레이션 5
유튜브에 쳐서 들으면서 하는데 한숨빌런이 진짜 만나면 최악이겠다...한지문에 한번꼴로 한숨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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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풀면 맨날 독서만 6틀 7틀해서 2등급떠요.. 한 두 문제만 더 맞추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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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꽥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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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순서 1
공통 + 선택 포함 고전소설 제일 힘들어해서 고전소설 맨 마지막에 풀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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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독서 1
어느정도 난이도일 거 같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독서 약하고 문학 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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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푸셨어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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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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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0
제가 항상 실모를 보면 화작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봐도 빠르면17분 늦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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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이라는게 3
출제자가 개념들을 엮어서 구조를 만들어내면 수험생들은 그 구조를 추론해서 맞추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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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날 봐요~~~~~ 제가 안전하게 통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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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7
아아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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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완성 사문 오류 11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행동의 대책으로 제시하는건 머튼이랑 뒤르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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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인강패스는 내가 끊어줘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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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문학/비문학 고난이도 지문 하나씩 툭 던져주고 가주실 분..! 6
그냥 여러분 기준 어려웠던 지문(문학+비문학) 아무거나 1-2개씩 툭 던져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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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정도 인데 개당 만원인데 그냥 일괄로 2만원에 사가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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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얼추돌렿느데 이감하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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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한과탐임 가격15000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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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다고 바로 문제 들어가기보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한 지문과 보기 읽기 해야 틀리지 않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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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잡히다가 왜 사동임?? 피동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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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시붙어서 필요가 없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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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왕뚜왕 0
뚜왕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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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확통 3
난이도 어땟나요 33분썻고 30번 틀렷는데 평가원 기출보다 좀 어려운거같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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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하면 공통 6
도움되나요?? 확통이나 기하랑 다르게 논리가 비슷해서 도움될 거 같긴 한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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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점수로 시작하는 하루 문학이 평소보다 쉬워서 너무 좋았음 그리고 한줄평...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