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451031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곧내
-
ᄒᆞᄫᆞᅀᅡ 聖誕節을 보내다니 슬프다 슬퍼
-
가려워죽을거같음... 근데 심하진않은거같기도함.. 심한건가
-
애니프사다죽어 3
다죽어
-
홍대자전(자연) 적정컷이랑 소신컷 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욥..?
-
일단 본인은 허수노베 탈출한지 얼마 안된 비경력직 옾붕이구요.. 교대에서 도자기...
-
다죽어 0
-
미적 하나만 들어볼생각인데 어떤가요???
-
맞팔구해요 3
심심해서 글쓰고 싶은데 다른 주제가 생각이 안나요 여튼 맞팔구
-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밥주던 새끼 애옹이 죽었음.. 3
몸이 안좋아서 부모한테 버림 받은 아기 애옹이인데 결국 겨울을 못넘겨버렸어요...
-
"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6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
특정해볼사람
-
무가 서운한 사실 ㄷㄷ 감사합니다^^
-
옯이언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
유후
-
작은목표 2
누적투데이10만
-
6칸떨이 있고 5칸은 다 떨어졌어요? 새벽에 오르비 댓글에서 인과계 6칸떨이었다고...
-
세상에 대체 누가...
-
아토피 도진건가 0
거의10년동안 괜찮다가 갑자기...아ㅏtlqk제발
-
내년에 생1생2 공부하면서 생1생2로 최저도 맞추고 준비해볼까하는데 듣기론 수학은...
-
추천 좀
-
주사위는 반쯤 던져졌다
-
옯서운 사실 4
지금 오르비 하는 사람들 중에 재릅 존나 많음
-
옮서운 사실4 12
21수능에서 물리2는 만점백분위가 94였다. 만점 표점은 62이었다...
-
ㅈㄱㄴ
-
아니 진학사 3칸 뜨는거랑 1칸 뜨는거 비교해보면 표본이 차라리 한칸이 그~~나마...
-
현재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로 일주일 2시간씩 3번인데 학원 병행하면서...
-
옯서운 사실 3 9
가나형은 21번까지 객관식 22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이었다 즉 22번은 주관식에서...
-
로제 toxic till the end 듣다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임뇨
-
계산 연습이야 빅포텐 4규하면 개빡세게 시켜주고 유형이야 이미 기출 다 봤을거 아님...
-
옯서운 사실2 11
현역때 같은반 친구는 가형에서 5문제를 찍어서 맞췄다 여기엔 20 21 30번도...
-
오르비언들아 나 군대 신체검사 관련 질문 좀 받아줘 3
나한테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2025년...
-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게되면 그것만큼 부당한게 없다고...
-
진학사 구매 1
예측변동 리포트 주는건 좀더 비싼데 싼거랑 비싼거 두개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뇨? 뭐사지..,,
-
아 졸려 0
뭐지 어제 오르비 너무 열심히 했나
-
첨으로 달아본 뱃지 10
음 어떤 느낌인가 좀 보려고요
-
물리 n제 5
기출, 플랜비 역학의 기술 1.0 다음 n제 추천해주세요!
-
아 술이안깨네 1
하…
-
경희의 중앙의 12
경희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용
-
중앙대를 쓰기엔 점수가 부족하다.... 중앙대 너무 가고 싶은데 ㅠㅠ
-
한양대 어문 5칸 경희대 빅데이터응용 8칸 둘 다 붙는다는 가정하에 어디가 더...
-
정석킥 0
정석민 매e네 ebs 모든 지문 안다뤄주시나요? ebs 예측 뭐 이런건 전혀 의미...
-
내년 학종써야하는데 부반장 -> 부반장 -> 반장 3연임 성장형 루트면 보기...
-
옯서운 사실 5
01년생은 3년동안 다른 수학시험만 치뤘다 현역땐 가형 미기확 재수땐 가형 미확수1...
-
포즈 뭐냐 ㅋㅋㅋ 유튜브랑 너무 다르잖아 ㅋㅋ
-
물론 오르비에선 서연고 서성한이 넘쳐나고 현실에서도 강남 서초 분당 이런지역은...
-
질문을 받아요 2
심심하진 않음뇨
-
아직 안삿어여.... 이제 사야댐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 문제 ◀◀◀◀◀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선지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오답
▶▶▶▶▶ 해설 ◀◀◀◀◀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을과 병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해서♥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따라서 ④가 정답이려면
A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닌 것입니다.
▶▶▶▶▶ 민법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최적T ◀◀◀◀◀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법학·경영학·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전공/석사)에서 법학,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셨으며 2012년부터 ebsi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정치와법 대표 강사이신 최적 선생님의 관련 수업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사진) 같은 내용이 최적T 정치와법 심화개념 SKILLER 노트 21페이지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