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1,155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683534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단독] "수능 나흘 실시…의대 '지역인재 할당' 폐지"
09/20 20:14 등록 | 원문 2024-09-20 20:08 5 29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
[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09/20 19:38 등록 | 원문 2024-09-20 18:29 8 17
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
슈퍼스타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새역사(종합)
09/20 13:42 등록 | 원문 2024-09-20 08:41 0 3
마이애미전서 6타수 6안타 3홈런·2도루…50-50 넘어 51-51까지 달성...
-
"유빈 아카이브 모르면 바보"…수험생 20만 텔레방서 교재 무단 공유
09/19 21:12 등록 | 원문 2024-09-19 11:52 10 3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언니, 그거 요즘 수험생 필수템이야." 늦깎이...
-
“레바논 동시다발 폭발 배후는 이軍 8200부대… 폭발물 삽입 참여”
09/19 19:14 등록 | 원문 2024-09-19 14:17 0 0
“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09/19 10:32 등록 | 원문 2024-09-19 08:05 4 1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
레바논 ‘삐삐 테러’로 아비규환…수백대 동시폭발 어떻게?
09/18 17:29 등록 | 원문 2024-09-18 10:50 2 2
17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
한 총리 "추석 '의료붕괴' 없어…의료개혁 심지굳게 나아가겠다"
09/18 16:52 등록 | 원문 2024-09-18 16:23 1 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추석 연휴 의료 붕괴 상황은...
-
추석연휴 佛 간 이재용…“대학 안 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아낌없이 지원”
09/18 15:00 등록 | 원문 2024-09-18 14:24 2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에 후원사 대표로...
-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09/18 14:49 등록 | 원문 2024-09-18 14:40 0 1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